정진후 "일제고사 폐지 위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발의 예정"

정진후 통합진보당 의원은 21일 일제고사 폐지를 위한 활동계획을 내놨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2일 '일제고사 폐지 및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일제고사 폐지를 위한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 사흘 뒤인 25일에는 일제고사 폐지를 위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일제고사의 대상을 전체에서 일정수의 표본집단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과 더불어 개별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국가와 학교가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의무화하는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법률안'도 같은 날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정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면 통합진보당으로서는 '반값등록금 5대 법안' 이후 두 번째 법안발의가 된다.

한편 교과부는 오는 26일 초6, 중3, 고2를 대상으로 일제고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는 일제고사 성적 향상도 공시 대상을 현행 고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전국의 모든 학교와 교육청을 점수로 줄세우고 이를 학교별 성과급과 연계하는 일제고사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운영을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k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