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완전국민경선, 민주성·공공성 등 확보에 필수적"

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2일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등 대선후보 경선 룰(규칙) 변경 문제에 대해 "완전국민경선은 민주성과 공공성, 개혁성, 그리고 지지세력 확보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날 오전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선, 오픈프라이머리 가능한가' 토론회에 찬성 토론자로 참석, '완전국민경선제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완전국민경선은 미국의 대통령후보 선출방식인 오픈프라이머리, 즉 개방형 예비선거를 우리 식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일반 유권자들이 정당의 대선후보 선출에 참여하는 걸 말한다"며 "주(州)별로 대선후보 선출방식을 정하는 미국의 경우 올해 대선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가 35개, 36개 주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했거나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도 김영삼·김대중·김종필 등 이른바 '3김(金)' 퇴진 이후 여야 정당들이 다양한 방식의 국민경선제를 실시한 경험이 있지만, 완전국민경선제 대신 '제한적 국민경선제' 또는 당원·대의원·일반 유권자 투표와 여론조사 등을 결합한 '변형된 국민경선제'를 실시해 여러 문제점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새천년민주당(민주통합당의 전신)이 한국 정당사상 처음으로 국민경선제를 도입했으나, 법적 제약으로 일반 유권자가 경선 투표에 참여하려면 당원으로 등록해야 했고 선거인단 규모 역시 7만명으로 제한한 '제한적 국민경선제'였다.

김 교수는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도 제한적 국민경선제를 도입했으나, 이회창 후보의 독주로 실질적인 경선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이후 2007년 대선에선 한나라당이 대의원·당원·일반국민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2대 3대 3대 2의 비율로 반영해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택했지만, 여론조사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많았다"고 밝혔다.

2007년 치러진 한나라당 제17대 대선후보 경선에선 이명박 현 대통령이 선거인단 투표에선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432표 뒤졌으나, 여론조사에서 2884표 앞서면서 후보로 확정됐다.

그러나 당시 5490명에 불과했던 여론조사 유효 응답자가 선거인단 투표 결과와 합산될 땐 3만2000여표로 환산되면서 표의 등가성 논란이 일었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룰에 대해 "당원과 대의원이 각각 50%씩 참여하는 제도는 민주적 정당성이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완전국민경선제를 할 경우 정치 소외 또는 무관심층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여야 정당의 기존 조직이 활성화되며, 여러 후보들이 새로운 지지 세력을 모아오기 때문에 정당의 지지 기반이 넓어져 정당발전에 기여하게 된다"며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자 검증이 이뤄지므로 본선에선 후보자들의 상호 비방 대신 정책경쟁이 가능해진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일반 유권자들이 대선 후보 선출에 참여할 경우 이념적으로 한쪽으로 기울지 않기 때문에 최근 나타나는 우리 정당정치의 이념적 양극화를 막을 수 있다"면서 "또 전 세계적으로 당비를 내는 당원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당원보다 유권자가 참여하는 완전국민경선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새누리당 일부에선 '완전국민경선제를 하려면 시간이 없다', '현행 당헌·당규를 바꾸면 안 된다'고 하지만, 완전국민경선 준비에 1개월, 실시까지 2개월이면 충분하다"면서 특히 "2007년 대선후보 경선 때도 당헌·당규를 개정해 경선 시기와 선거인단 규모를 조정한 바 있기 때문에 '선수가 룰(규칙)을 바꿀 수 없다'는 논리는 자기부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룰을 유권자면 누구나 선거인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완전국민경선 방식으로 바꾸되, 선거 사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공정성을 기할 것"을 제안했다.

또 "경선 투·개표는 7월 초에 시작해 8월 하순에 끝내도록 하되, 매주 토·일요일에 시·도별 투·개표를 순차적으로 실시, 유권자들의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전국 순회 합동연설회 및 주요 방송사 TV토론회 실시, 그리고 △중립적 원로 인사 주도의 당내 경선관리위원회 구성 및 당 윤리위원회 강화 등도 함께 제안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