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증인 선서 않은 조희대 일부 답변만…여야 이석 두고 충돌(종합)

(서울=뉴스1) 서미선 홍유진 기자 = 여야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로 논란이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기관장 인사말 뒤 이석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서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다"며 인사말 뒤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고,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여당 의원들 질의에 일부 답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이석을 허가하라고 반발해 소란이 일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헌법 취지에 비춰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국감 일반증인 불출석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증인 선서도 하지 않았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게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조 대법원장은 "서두에 말한 대로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서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향후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 15조에 따라 후속 조치 될 수 있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대법원장을 이석시키지 않고 증인인지 참고인인지 법률적 성격이 뭔지도 모르는 의사진행을 하는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기 위한 관행을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깨뜨렸고, 올해 똑같은 방식으로 깨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라면서 "지금 대법관 임명이 안 되는 이유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재제청 요구를 했기 때문으로, 이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관례는 조 대법원장부터 깨기 시작했다"며 "재제청 과정의 문제점을 충분히 밝혔다는데 단 두 차례에 걸쳐 짧게 공보관을 통해 한 이야기로 해소가 되느냐"고 반박했다.

서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얼마 전 언론에 국감을 통해 답변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가세했다.

여야는 이날 주 질의에서도 충돌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을 정치적 증언대에 세워 호통치고 망신 주는 건 결국 이 대통령을 위한 명픽 대법관, 전용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 원칙은 왜 조 대법원장한테는 적용이 안 되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대통령도 공정하게 재판받아야 하는데 왜 대통령은 안 지키느냐, 그것 때문에 대통령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공소 취소 같은 것 해서 대통령 재판 안 받게 할 수 없나 하는 '좌아한'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재제청 거부 행위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임명권 부정으로, 헌법 규정에 대한 구체적 위반이라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맞대응했다.

박 의원이 조 대법원장에게 직접 질의한 것에 국민의힘이 항의하며 소란이 일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 출석하며 기자들 접근을 막기 위한 저지선을 쳐달라고 국회에 요구한 적 있느냐"라고 했고, 조 대법원장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 아니냐고 많은 국민이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그런 말씀은 모욕적이고 조금 슬픈 일"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 수준하고는" 등 고성을 지르자 서 위원장이 국회법에 따라 김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하기도 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란 분이 대통령과의 기 싸움, 아집에 사로잡힌 것 아닌가"라며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지 않느냐. 재제청을 거부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에 접힌 A4용지 한 장을 펴서 "화면에 띄울 수도 있느냐"고 물었지만, 서 위원장이 "지금 어렵다"고 하자 이를 보면서 재제청 거부 배경을 거듭 설명하기도 했다.

대법원 업무추진비 및 대법관 현금 격려금 지급 논란에 대한 지적도 여당에서 나왔다. 박형수 의원은 "그게 어떻게 처벌받을 것인가. 예산전용인지 아닌지 제대로 알고 얘기하라"고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일부 답변을 한 것에 대해 "선별적 답변하지만 아무튼 앉아서 답변하는 것은 존경스럽다"고 평가했다. 다만 "법카(법인카드)를 쪼개기, 불법적 (사용)했다면, 대단히 죄송한 표현 같지만 조 대법원장은 현행범"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낮 12시 40분께 감사가 중지된 뒤 차를 타고 국회를 빠져나갔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