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檢개혁 강경파에 "대통령 리더십 훼손 우려 있으면 제어해야"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민생개혁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서 과한 요구나 주장으로 과거처럼 전체 개혁의 진영·대열·전선·대통령의 리더십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면 그 부분은 이제 당에서 조금 제어할 때도 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 민주당TV 프로그램 '민티07'에서 "정치·사회적 개혁으로 중요한 검찰개혁과 관련해 원래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던 목소리에서 요구하던 부분을 대부분 채우고 더 나간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들의 주장을 직접 겨냥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검찰개혁은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검찰에 복수하고 검찰 기능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여 두 기능이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최적으로 잘 작동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개혁의 기준으로 '국민의 삶'을 꼽으면서 △개혁 성과의 실질성 △민생개혁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개혁은 목표의 선명성도 중요하나 목표의 선명성뿐만 아니라 실제 성과를 내는 것, 성과의 실질성이 중요하다"면서 국가보안법 독소조항 제거를 위한 개정 추진이 과거 강경파의 '국보법(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주장으로 무산됐던 열린우리당의 전례를 거론했다.

또 김 대표는 "각각의 개혁을 하나만 잡고 있을 순 없기 때문에 일정하게 실질적 성과를 내는 단계를 넘어서면 결국 끊임없이 민생과 직결된 것으로 집중해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3대 사회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의 중요 주제로는 서민금융과 일자리, 전월세 등 주거 문제를 꼽았다. 김 대표는 "정부가 큰 방향을 해 나가는 데 있어 혹시 놓치거나 미흡한 점이 없는지, 여당이지만 동시에 국회이기 때문에 여당으로서의 역할과 국회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했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대해선 "(서영교 위원장이) 전체적인 위원회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절제하고, 물을 걸 다 묻고 따질 걸 다 따지는 방식으로 운영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육영수 여사 시해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 논란과 관련해 "대부분의 영화가 일정하게 뭐 사실도 섞여 있고 또 픽션도 섞여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막 정치가 나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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