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찰청 폐지 D-1, 지옥문 열려…살아남으시라, 행운 빈다"

(서울=뉴스1) 이비슬 홍유진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둔 1일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 안전벨트가 없으니, 정상화가 될 때까지 국민 여러분은 각자 살아남으셔야 한다. 행운을 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D-1 검찰폐지,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 토론회를 열고 "내일부터는 사기당하지 마시고, 시비 걸리지 마시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100년 가까이 공기처럼 사법 시스템을 지탱해 왔던 검찰제도가 내일부터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며 "국민의 입장에서는 고속 질주하는 차에서 갑자기 안전벨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가 '조작수사'로 규정된 뒤 검찰개혁과 검찰 폐지의 명분으로 활용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검찰로부터 조작 수사를 당해 순교해 왔다는 식으로 거짓 전설을 만들어 지지층에 주입하고 국민을 가스라이팅했다"며 "노무현이 조작수사에 당했다는 노무현 신화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3억 원이 넘는 피아제 시계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든 망치로 부쉈든 달라지지 않는다"며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마치 이런 사실 자체가 조작된 것처럼 조작수사 피해자라는 신화를 만들어 지지층에 주입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어 "그 목적은 검찰에 대한 적개심을 키워 민주당 정치인들이 금품을 받고 수사받은 사건까지 악마 검찰의 조작으로 몰아가기 위한 것"이라며 "그 극단적 결말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검찰제도 자체의 폐지"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검찰 폐지를 추진한 여권 인사들을 겨냥해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전에 형사소송법을 바쳤다고 말하거나, 나중에 자신의 묘비에 '검찰을 내가 없앴다'고 새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분들은 착각하고 있다"며 "그분들의 묘비명에는 '대한민국을 그때 이 사람들이 망쳤다'는 글귀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김예원 변호사는 검찰에 계류 중인 미제 사건이 경찰로 대거 넘어갈 경우 수사 적체가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에서 미제로 잡고 있는 사건이 20만 건 정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단순히 연간 처리 사건의 8분의 1 수준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오랫동안 묶여 있던 난도 높은 사건들이 다시 1차 수사기관으로 넘어오는 만큼 숫자로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수사기관에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다"며 "특히 구속 사건은 보완수사를 할 여지가 없어지면 구속 기간 안에 충분한 수사를 마치지 못해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국가는 내일부터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한다"며 "검찰 제도는 단지 국민을 보호하는 도구일 뿐이고 고칠 점은 고치면 되는데 그냥 없애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뇌물범, 주가조작범, 조직폭력배를 비롯한 화이트칼라·조직범죄자들이 활개 칠 수 있고 결국 그 피해는 서민들이 보게 될 것"이라며 "민심을 모아 보수를 재건하고 무너진 형사사법체계를 다시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친한계를 비롯해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참석하지는 않았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