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통령과 협의해 다른 대법관 후보자 제청해야 55% [NBS]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협의를 거쳐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야 한다고 한 응답이 과반인 55%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과 관련,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다시 협의해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야 한다'고 한 응답은 55%로 나타났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한 응답은 34%로 집계됐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8%, 중도층의 57%가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과의 협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응답이 52%로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인 '미프진'을 정식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찬성이 50%로 반대(41%)보다 9%포인트(p)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따져보면 여성 응답자의 55%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남성의 경우 찬성과 반대 응답이 각각 46%로 동일했다.

다만 미프진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49%로 찬성(45%)보다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의 52%가 반대했으며 여성은 찬성과 반대가 각각 48%, 45%로 조사됐다.

아울러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한 정부의 계획에 대해선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4%로 부정적 전망이 크게 우세했다. '이행될 것'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26%에 그쳤다.

특히 주요 공급 지역인 수도권에서 부정적 전망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 거주 응답자는 74%로 지역 중 가장 높은 부정 수치를 기록했다. 주요 공급 대상인 인천·경기에서도 부정 응답이 64%로 나타났다.

이념별로 분류해도 △진보(53%) △중도(69%) △보수(78%) 모두가 정부의 정책이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8.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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