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없이 문 여는 공소청·중수청…與도 인선 지연에 고심

(서울=뉴스1) 김세정 장성희 김지완 기자 =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수장 인선이 줄줄이 늦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새 형사사법 체계의 출범을 주도한 여당으로서는 조속한 인선이 필요하지만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이견까지 맞물리면서 청와대의 결정을 기다리는 형국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공석인 가운데 초대 공소청장과 중수청장 인선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공소청장은 아직 후보자조차 지명되지 않았고, 김 후보자는 지명 이후에도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넘어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2일 초대 수장 없이 출범하게 됐다.

당내에서는 새 체제 출범에 맞춰 인선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수청의 초대 수장이 조직의 기틀을 잡아야 하는 만큼 인선 공백이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해식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법무부의 외청인 공소청, 행안부의 외청인 중수청과 경찰청의 세 청장이 없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불안하게 보실 수도 있다"면서도 "72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맞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당이 인선을 공개적으로 재촉하기도 쉽지 않은 분위기다.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데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이견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인사는 청와대에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는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잇달아 반박하면서 인선 절차를 이어가는 쪽에 일단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후보자가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주장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하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 재수사를 지시했던 이력 등을 거론하며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 '민티07'에서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인사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그대로 하느냐 아니냐와 별도로 제기되는 문제 가운데 옳고 정당한 것은 수용하는 게 맞다"면서도 "전혀 아닌 것을 프레임화하는 것은 인사 결정과 별도로 명료하게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께서 문제가 없다고 했으면 국회로 빨리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주셔야 한다"며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를 빨리 해서 국민적인 우려를 불식하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결단하든지 그 단계로 빨리 넘어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김영진 의원 역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중수청장 인사청문회 후보자를 보내서 그를 통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일관되게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의 메시지로 김 후보자를 둘러싼 쟁점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박주민 의원은 BBS라디오 '정혜승의 아침저널'에서 김 후보자가 과거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던 점에 대해 "중수청이라는 기관 자체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배제한다는 기조 아래 출범하게 된 기구이지 않느냐"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되거나 설명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추가 검증을 통해 어느 정도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한) 해명이 된다면 아마 국회로 (인사청문요청안이) 넘어올 것"이라며 "저를 비롯한 행안위원들은 인사청문회라는 과정을 통해 각 사안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하는 과정이 있게 될 것 같다"고 했다.

강경파인 추미애 경기지사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뒤 "직접 경험을 해 본 사람이 경계해야 할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한다"며 기존의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수장 공백에 대한 우려에도 인선을 재촉하기보다는 청와대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새로 출범하는 조직인 만큼 책임자·수장이 어느 분이 되느냐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순차·순리대로 임명 내지는 절차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당은 청와대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내면 국정감사 기간과 관계없이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요구안이 넘어왔을 때 법적 시한과 절차에 맞춰서 해야 하는 건 국회의 몫"이라며 "국감 시기냐 아니냐는 고려 대상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