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트럼프 '알래스카 LNG' 일방발표 진화…"상업적 합리성 따져야"

(서울=뉴스1) 금준혁 장성희 김지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세부 내용을 발표하자 "상업적 합리성을 따져야 한다"며 진화작업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를 기정사실화했지만, 아직 검토 단계라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원전 8기 건설 1200억 달러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500억 달러 △텍사스 엔시날 가스화력발전소 220억 달러 등 최대 2000억 달러(약 270조 원)를 들여 대미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간 치열한 협의를 통해 상업적 합리성을 토대로 국익을 지켜낸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도 "알래스카 LNG 사업은 추후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정책위의장은 "1호 프로젝트인 텍사스 가스 복합화력발전사업은 상업 운전 개시 이후 20년 내 원리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중대한 문제 발생 시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수익 배분 조정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산업 협력 확대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제1호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한편, 후속 프로젝트 협의에서도 상업적 합리성과 국익이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야 한다"며 "연간 투자 한도, 원리금 회수와 수익 배분, 외환 시장 안전장치 등 한미 간 합의한 보호 장치가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우리 국내법 절차에 맞춰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정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있어 일관되게 상업적 합리성을 핵심 원칙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페이스북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고 또한 아침부터 언론의 질문이 있다"며 "대미투자 판단기준은 상업적 합리성"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미국 정부도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구조를 제안해야 하고, 정부도 상업적 합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상업적 합리성 여부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오 의원은 '한미전략투자법'의 '미국과 협의를 개시하기 전에 대미투자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게시하며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박지혜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라 경제적 합리성 검토의 기회가 꼭 있기를 바란다"며 "장기적인 세계 LNG 수요와 아시아 LNG 수요 전망에 비추어 30년 이상 운영될 인프라의 사업성이 확보되는가를 잘 따져야한다. 더구나 이 사업을 둘러싼 논쟁은 미국 현지에서도 계속되어왔기에 법적, 정치적 리스크도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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