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중수청·공수청 출범으로 국민 권리 지키는 견제·균형 바로 설 것"

(서울=뉴스1) 이기림 장성희 김지완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내일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며 "수사는 더 전문적으로, 기소는 더 정밀하게, 분업화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견제와 균형이 바로 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78년 만의 개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데 국민의힘은 형사사법 시스템 파괴라며 시작부터 죄를 뿌리지 못해 안달이 났다"면서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진다고 국가의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검찰의 권한을 국민의 안전과 동일시하며, 불안을 조성하는 거짓 선동은 이제 그만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원내대표는 "정부는 기존 지검장 대부분을 지방공소청장에 유임해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고, 경찰도 보완수사 대응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사건 이관과 수배 전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수배가 몽땅 풀릴 것처럼 국민을 겁줄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력 내실화와 국민 권익 보호로, 경찰·중수청·공수처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사권 조정 협의회를 통해 기관 간 이견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며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개혁위원회도 설치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립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건이 기관 사이에서 떠돌거나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개혁에 대한 반대를 국민 불안으로 포장하지 말라"고 했다.

또한 한 원내대표는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9일 국방위 북한 규탄 결의안에도 책임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그런데 국민의힘은 끝내 결의안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추가 조건을 붙여 채택을 가로막아 놓고, 정부의 대응 의지를 탓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국민의힘은 군의 사기를 꺾고 국민 불안을 키우는 음모론을 멈추기 바란다. 장병의 헌신에 답해야 할 국군의 날까지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의 막말과 태도, 자세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의원들의 행태를 말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반말 조로 나가라, 내려오라 외치고, 이진숙 의원은 5·18을 폄훼하고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어제 판사 출신 김태규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도, 전두환도 내란이 아니라고 말했다. 순간 귀를 의심했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자, 역사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망언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정말 갈 데까지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독재자들을 어떻게 비호하고 두둔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있으면 다시 권력을 위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다시 겨눈 일이 발생하더라도 또 옹호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이고, 같은 의정활동 하는 것 자체가 모욕스럽고 수치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어 "진정 내란의 힘이 되기를 작정했느냐"라며 "그것이 아니라면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경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한 경제적 영향 분석 잠정 결과 발표 이후 농어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것에 대해 "정부는 농어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결코 일방적으로 가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농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원내대표인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농민들의 어려움을 듣겠다"라며 "농어민 여러분의 충분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우리 경제와 농어촌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책임 있게 찾겠다"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