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희대의 난'이 사법개혁 방아쇠"…오후 대법 항의방문

(서울=뉴스1) 서미선 장성희 김지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방아쇠'가 될 것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엔 대법원 항의 방문에도 나선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상 초유의, 희대의 위헌·위법적 내란적 재제청 거부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라며 "질책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출근 시간도, 업무추진비 규정도 무시하는 불확실성에서 출발한 일탈"이라며 "국회의 모든 권한을 더 활용해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하겠다. '희대의 난'은 사법개혁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배경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기우이길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으로 자격이 없는 일"이라며 "신속히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라"고 촉구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총칼로 국민을 짓밟으려 했던 윤석열의 내란보다 더 교묘하고 악랄한 조희대 사법부 쿠데타가 대한민국을 삼키려 한다"며 "더 이상 조희대 씨에게 사퇴하라는 말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를 엄중히 심판하고 이 나라 주인이 누군지 확실하게 천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내란 청산 지체, 대법관 공백, 대법관 제청 과정 위법 의혹을 철저히 따져 책임을 묻겠다"며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가능하게 만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등 다시 대법원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 등의 일반증인 채택을 추진 중이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 행보는 대립각이라고 부를 가치조차 없는 기행일 뿐"이라며 "헛된 꿈을 버리고 대법원장의 마지막 소임을 다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사법권 독립을 지켜낸 결정'이라고 존경을 표한 것에 "국민의힘 논리대로라면 역대 보수정권이 대법관 제청 전 대법원장과 협의한 것은 모두 사법부 장악 시도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윤석열 정권에선 대통령의 당연한 권한이고 이재명 정부에선 사법권 침해라고 한다면 그것은 헌법적 원칙이 아니다"라며 "정권 입맛대로 잣대를 바꾸는 내로남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을 항의 방문한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냐는 질문에 "정치적 쟁점, 법적 쟁점, 개인적 문제까지 국민에게 널리 이해를 구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다각적으로 다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의 출근 시간이 불투명하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조 대법원장의 출근 시간이 어떻게 되고 퇴근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근태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입장을 내야 한다"고 말했고, 조 대법원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에 대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 나와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