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 '북핵중단-제재완화'에 "국민 생명 흥정테이블에 올려"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북핵 중단과 제재 완화 교환'을 언급한 것을 두고 "평화를 구걸하는 사이 안보에는 구멍이 뚫리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과 장병의 희생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흥정 테이블에 올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고, 제재와 핵무기 개발 중단을 교환하는 거래는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제재가 정말 효과가 없다면, 북한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제재 해제에 목을 매왔겠느냐"며 "2018년 김정은이 비핵화 대화에 나선 것도 제재로 '피가 마른다'고 토로할 만큼 압박이 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효과 없다'고 단언한 바로 그 시점, 북한은 김정은 참관하에 요격이 어려운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포-11마-1형'시험까지 과시했다"며 "더 심각한 것은 이 미사일의 실제 비행거리가 908.2km로, 우리 합참이 기존에 발표해 온 사거리(450~600km)를 크게 상회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이 대통령이 말한 '동결'의 범위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국한된다"며 "대한민국을 직접 겨냥한 단거리탄도미사일은 논의에서조차 빠졌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역사는 이런 조급한 유화책의 결말을 이미 보여줬다"며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결국 북한에 핵개발 시간만 벌어줬고,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는 미국조차 '폐기'와 제재 해제 맞교환을 거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부전선 DMZ(비무장지대)에서 우리 장병이 지뢰 폭발로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은 것이 불과 며칠 전"이라며 "국가의 안보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정권은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