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대법관 재제청 거부' 조희대에 "사법쿠데타…당장 사퇴해야"(종합)

(서울=뉴스1) 이기림 서미선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일제히 반발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기간 거부의사를 기습 발표했다며 "사법쿠데타"라고 비판했다. 당장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도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대해 "윤석열의 12·3 쿠테타에 이은 사법쿠테타"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정면으로 부정함과 동시에 대법원장의 정치행위이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면서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이 비선출기관인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해 형해화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절차적 하자와 공정성을 훼손한 주체는 바로 법원행정처"라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할 문제를 법원행정처가 스스로 훼손한 뒤 이제 와서 형식논리를 앞세운단 말이냐"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비운 틈을 타 형식 논리에 얽매여 단편적인 거부 입장을 내놓은 모습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것은 물론,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를 가볍게 여기는 안타까운 처사"라며 "사법부의 독립은 재판의 독립이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지, 사법부 스스로가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기 위한 방패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이번 제청에 대해 대통령이 재제청 요구한 것은 헌법상 임명권의 정당한 절차적 행사임을 재확인한다"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3권분립의 중대한 훼손이자 사법농단"이라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진상을 소상히 규명할 것임을 국민께 엄중히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자리가 공석인데 수백일 동안 대법관 제청을 하지 않은 것은 헌법위반 법률위반이고, 대통령과 협의하지 않고 손봉기를 제청한 것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거부하는 헌법위반"이라며 "재제청을 해괴망측한 논리로 거부한 것도 조희대의 헌법위반"이라고 말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하면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 방법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후 인천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참 황당한 대법원장"이라며 "정말 모르는 것인지, 모른 척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무시하고 대통령과의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본인이 하면 합헌이고, 대통령이 하면 위헌인가, 국민이 하면 위헌인가 묻고 싶다"며 "상식과 이성을 찾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의 주장은 언어도단에 불과하다"며 "그토록 강조하는 사법부의 독립을, 다름 아닌 본인이 훼손하고 있음을 직시하라"고 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조 대법원장은 사퇴하라"며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제왕적 사법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결국 조 대법원장도 정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비판했고, 김병주 의원은 "3차 사법 쿠데타다. 국민은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건태 의원은 "정치판사 조희대의 정치행위를 뒷받침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고, 채현일 의원은 "사법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맞서려 든다면, 기다리는 것은 준엄한 국민적 심판과 전면적인 사법개혁의 칼날뿐"이라고 밝다.

박주민 의원은 "선 넘는 정치 그만하고 내려오라"고 했고, 문진석 의원은 "아주 나쁜 사람이다. 어제 청와대 가서 대통령과 기념 촬영도 했던데 그때 논의했으면 될 일 아니었나"고 지적했다.

이해식 의원은 "헌법상의 제청권을 정치적 무기로 남용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윤석열 내란 동조와 사법부 정치화에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법조 엘리트들의 오만한 정치 행위"라고 비판하며 "조국혁신당이 주창하는대로, 조속히 제왕적 대법원장의 폐해를 없애는 제도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