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헌 국민투표 내년 상반기 목표…김민석 "대통령, 개헌 걸림돌 정리"

(서울=뉴스1) 이기림 남해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8년 예정된 총선과 가까울수록 정치적 이해관계 등 이유로 개헌 합의가 어렵다는 점이 이유로 지목됐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개헌추진단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여러 번 밝혔고, 야당이 제기하는 걸림돌도 명확히 정리했다"며 "민주당은 민생 성공, 국정 성공, 개헌 성공, 국민 통합 성공, 연속 집권 성공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말꼬리 잡기보다는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8일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사실 걸림돌 자체가 원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당내 토론을 할 때부터 이 대통령이 연임 의사가 없고, 제도상 불가능함을 인식했고, 국회 권한에 대해 더 존중하는 입장이라는 것이 명확했다"며 "연임 의사가 없는데 자꾸 연임 포기를 선언하라는 요구가 마치 다른 생각이 있었다고 밝히라는 요구처럼 이상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앞으로 추진할 개헌 내용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등 헌법 전문 명시 △국민이 합의한 권력구조개혁과 정치제도 개선 △기본사회와 사회권적 기본권 반영을 제시했다.

그는 "5.18을 문민정부의 역사적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계승자라는 국민의힘이 반대할 이유가 있나"라며 "5.18을 수용하고 반 5.18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 기자회견을 계기로 민주당은 오직 민생에 올인, 올인 또 올인할 것"이라며 "개헌의 본질도 민생 개헌, 국민 통합 개헌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 성공과 연속 집권 성공을 이룬 김대중의 역사를 계승하고, 국민 통합을 시도하다 정치 검찰의 칼에 희생된 노무현의 역사를 되새기고, 국정 성공·개헌 성공·국민 통합 성공·연속 집권 성공을 이룬 노무현의 새 역사를 재창조하고, 개헌을 본격 제기한 문재인의 역사를 완성하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역사를 창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도 국민도 민주 세력도 당도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더 단단히 뭉쳐야 할 때"라며 "대통령과 정부를 도와달라. 당도 전력투구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개헌추진단장은 "'김 대표가 (이 대통령의) 연임 불가 선언을 받아오면 개헌의 1등 공신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말이 진심이라고 믿는다"며 "(이 대통령) 기자회견 후에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실망스럽긴 하지만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을 거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지금까지 20여년간 개헌과 관련한 많은 논의와 시도가 있었지만 성사를 시키지 못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개헌 국민투표가 자기 정당의 자기 세력의 유리하냐 불리하냐,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계산했기 때문에 성사되지 않았다"며 "내후년 총선과 최대한 거리를 둬서 저희는 총선의 1년 전쯤,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별도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께 논의해야 할 국민의힘에 대해서 불편한 이야기는 가급적 삼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태호 간사 겸 상임부단장은 "(김 단장이 총선 전) 1년 정도를 말한 걸 데드라인으로 해서 일단 연말까지 공감대를 만드는 작업과 개헌안을 만드는 작업을 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 3, 4월까진 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일정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앞으로의 일정과 역할을 말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당연히 응답해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개헌을 추진하도록 서로 힘과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