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서영교 "조작기소 특검법 빠른 처리 위해 준비할 것"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8일 "법사위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준비하려 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최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검찰 캐비닛'을 이용한 정치 공세를 벌이는 과정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재차 입증됐다며 "국민이 (검찰의) 조작 문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셨을 것"이라고 했다.

서 위원장은 앞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을 맡았을 때부터 자신은 "국가 수사 권력이 죄를 지었다면, 증거나 기소 조작을 했다면 바로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법에 담긴 공소취소권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며 관련 의구심이 해소되고, 조작기소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기조가 뚜렷해진 만큼 "특검으로 진상 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며 지난 4월 여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포함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부여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악의적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특검으로 진상 규명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에 있어 재차 의지를 나타내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데 대해 호응했다.

서 위원장은 SNS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확고히 세우면서도 국민의 권리 구제에 억울함도, 제도의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왔다. 더욱더 그렇게 하겠다"며 "개혁의 기준은 언제나 국민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회 법사위에서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