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청년위 "정부, 대출 규제 및 포퓰리즘 재정 중단해야"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대출 규제 및 포퓰리즘 재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및 국민의힘 청년상설위원회 대표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어놓고 부동산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며 "그러나 실제로 벌어진 일은 정반대다.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청년·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길만 틀어막혔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의 첫 집, 삶의 출발선을 걷어차 놓고 부동산 안정을 말할 자격이 정부에 있는가"라며 "청년·서민 실수요자를 옥죄는 획일적 대출 규제를 즉각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내 집 마련 대책을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했다.

강 조직부총장은 "정부는 현금성 복지와 선심성 지원을 앞세워 정부 곳간을 퍼주고 있다. 그러나 그 재원은 결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며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포퓰리즘 재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경기 침체와 고용 한파 속에 구직조차 포기하는 청년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은 청년 대책은 결혼하면 100만 원, 출산하면 1000만 원이라는 현금성 지원이 전부"라며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돈 몇 푼이 아니라 설 자리다. 실효성 없는 전시성 대책을 걷어치우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근본 대책을 지금 즉시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들은 정부에 △공정과 상식을 짓밟는 인사·행정 참사에 대한 책임 △성실 상환 청년을 배신하는 묻지마 채무 탕감을 재설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름만 바뀌는 청년 자산형성 정책 중단 및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청년 금융제도를 구축 등을 요구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