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해인 직업훈련비 5년간 1.8배↑…취업률은 되레 하락세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산재 장애인 직업훈련 관련 예산이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정작 같은 기간 훈련 수료자의 취업률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부산 부산진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재 장애인 직업훈련 투입 예산은 2022년 166억 3800만 원에서 2025년 307억 7800만 원으로 약 1.8배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투입 예산은 231억 9700만 원이다.

해당 사업은 산재 장해등급 제1~12급 판정(예정)자 중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직업능력개발훈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위탁훈련의 경우 정부 지원 승인 훈련비 전액을, 그 외에는 1인당 600만 원 이내의 훈련비를 지원한다.

지원 인원도 2022년 1779명, 2023년 1910명, 2024년 2345명, 2025년 2572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취업률은 매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 수료자를 기준 취업률은 2022년 52.2% 이후 △2023년 47.4% △2024년 45.0% △2025년 43.0%로 3년 연속 하락했고, 올해 7월 현재까지 취업률도 33.9%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2022년에는 훈련 수료자 1491명 가운데 취업자가 778명이었지만, 2025년에는 수료자 1993명 중 857명에 그치면서 취업률은 9.2%포인트(p) 하락했다.

이 의원은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공단은 취업 이후 고용유지 성과도 파악하지 않고 있는 만큼 훈련 직종별 성과를 분석하고 계속 고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