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재경위, 이형일 청문회 앞두고 "증인 입틀막…국민 무시 청문회"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14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참고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은 데 대해 "증인 입틀막 청문회"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청문회를 단순 통과 의례로 삼으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재경부 세제실장을 부른 것은 순순히 세제개편안에 따른 정책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요청이었다"며 "세제개편안이 실패한 안이며, 이에 대한 책임이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시장 영향에 대한 여론을 전할 전문가 참고인 채택도 거부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결국 국민 귀틀막 청문회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가 제출한 서면답변을 두고는 "핵심을 비켜가거나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내용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00조 원이 넘는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의 투자처와 손실 책임을 묻자 이 후보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100조원이 넘는 국민 재정을 운용하겠다는 정부가 투자처도, 손실 한도도, 책임주체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재정건전성의 핵심 기준으로 국가채무비율·관리재정수지·지출증가율 가운데 무엇을 삼을지 묻는 질의에 이 후보자가 '종합적으로 감안하겠다'고 답한 데 대해서도 "나라 살림을 책임질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정작 나라 살림을 판단할 기준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과천 아파트를 둘러싼 갭투자 의혹도 제기했다. 위원들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4억 2000만 원에 취득한 이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현재 13억 1900만 원으로 214% 올랐다.

이 후보자는 갭투자 여부를 묻는 질의에 '17년 이상 장기 보유했고 평생 1주택자로 살아왔다'고, 실거주 여부 질의에는 '재건축 후 실거주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위원들은 "국민에게는 실거주를 기준으로 세 부담을 강화하겠다면서, 본인에게는 장기보유와 향후 실거주 계획을 내세운 것"이라며 "국민 무시 청문회에 대해 국민의힘은 청문회에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재경위에서 열린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