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PICK]李 정부 첫 대법관 후보 김성수 "시대변화 면밀히 읽겠다"

(서울=뉴스1) 황기선 유승관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시대 변화를 면밀히 읽어가면서 사법부가 그 흐름에 맞춰 나갈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사법부도 그 변화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청문회는 제 법관 생활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처남 소유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낮은 전세 보증금으로 장기간 거주해 증여세를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증여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법조인으로서 그걸 몰랐다는 것이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증여를 받는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그 당시에는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생각지 못했다.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당시) 너무 놀라워 전율이 일었다"고 소회했다. 12·3 계엄의 불법 여부를 묻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탄핵이 이뤄졌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법부 신뢰도가 8개 국가 기관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대해 "사법부는 특히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존립하기 어려운 기관이라 너무 뼈아픈 지적"이라며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여야는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당시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에 파기환송한 점과 대법관 제청 지연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 가능성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을 따져 물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거론하며 "단 9일 만에 수만 페이지의 쟁점이 얽힌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끝내는 게 28년 재판 경험상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그런 절차적 진행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사건의 적절성을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관 인선 지연과 비교해 공정성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는 "충분히 그런 비판의 소지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론하며 "대통령이 반려한 사람은 제치고 나머지 후보자 중에 고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 가능성도 따져 물었다. 그는 "기존 재판부가 재판을 정지시켰다고 하더라도 다음 재판부가 들어와서 재판을 재개하는 것은 법리적이나 절차적으로 가능한 것이지 않나"라며 "재판부가 바뀌어 다른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선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그런 규정은 없다"면서도 "관련 재판을 하는 재판부에서 법리 검토를 한 후에 (재판 절차를) 정지한 것"이라고 직접적인 언급을 아꼈다.

juanit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