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김승원 가족조합에 방과후 재지정 가점 5점…경쟁업체엔 거꾸로 점수"

(서울=뉴스1) 박기현 조유리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이 수원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데 대해 "답을 정해놓고 공모 형식만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은 김 후보자 가족 조합이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장, 교사, 아르바이트생까지 김 후보자 배우자와 두 자녀가 맡았다"면서 "용인시에 있을 때는 별다른 활동이 없었는데,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자 2022년 1월 본인 지역구인 수원시로 옮겨왔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그 후 불과 3개월 뒤 김 후보자 가족 조합은 민주당 소속 시장이 장악하고 있는 수원시청에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됐다"며 "이때부터 8억 8000만 원 세금으로 바우처 사업을 하며 두 자녀도 취업시키고 월급을 매년 30%씩 올려 3억 3000만 원을 받아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 가족 조합은 수원에 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신규기관인데 재지정기관 가점 5점이 부여됐다"며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체인력 확보 점수를 두고는 "경쟁업체는 대체 인력 2명을 미리 확보했는데 0점을 줬다"며 "김 후보자 가족 조합은 '결원 시 충원'이라고만 썼는데도 5점 만점을 줬다. 거꾸로 점수"라고 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 가족 법인은 신청 마감 후에 뒤늦게 시설을 설치했다. 안전을 문제 삼아 감점하기는커녕 만점을 줬다"며 "경쟁업체 고의 탈락을 위해 부당한 0점이 남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합격할 곳을 찍어놓고 특혜 선정을 할 때 나오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정상적으로 심사했다면 조합의 정량점수는 66.25점에서 55점으로 떨어지고, 경쟁업체 두 곳은 각각 55점에서 65점, 40점에서 60점으로 올라 순위가 뒤바뀐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아니었다면 자격 미달의 신생 조합이 3개월 만에 정량·정성평가에서 이런 특혜 점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수원시 심사위원 등을 상대로 국고손실죄, 직권남용죄 등을 적용해 형사 고발하고, 부당 선정에 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는 즉각 후보를 사퇴하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매번 반복되는 인사 참사와 검증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들을 경질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합이 수원시로 옮겨온 2022년 1월 당시 수원시장이 염태영 현 민주당 의원이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 배우자와 김 후보자, 염 시장이 함께 찍은 사진도 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됐다"며 "그 정도로 친분이 있는 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부당 평가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을 일단 형사 고발해서 심사의 적정성 여부를 수사하도록 조치하겠다"며 "수사 과정에서 배우자든 김 후보자 본인이든 수원시장이나 수원시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했는지를 밝혀야 하고, 수원시가 유착됐는지도 함께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김 후보자 측에서 아들의 근무를 해명하며 의혹을 제기한 주 의원에게 법적 조치를 예고한 데 대해서는 "김 후보자 아들이 맡았던 학생은 단 한 명이다. 그 한 명의 학생이 결석하면 하는 일이 없는 것"이라며 "규정상으로도 최소 2명에서 4명을 맡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