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소취소 모임' 이끈 김승원 "검찰 중립성 지키도록 지휘·감독"

(서울=뉴스1) 이기림 홍유진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 "법령과 규정에 따라 모든 업무를 신중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고,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법무부나 검찰·공소청에 검토하도록 지시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수사 지휘·사건 보고 과정에서 직무를 회피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엔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적 활동과 장관의 직무는 구분하겠다"며 "입장이 사건 처리나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직무 회피 등 필요한 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가'란 질문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 본연의 역할인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충실하기 위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선 "관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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