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與 파견검사 수사권 박탈 개정안에…"특검 깡통 만드는 흉계"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 공식 발족 하루 만에 특검 내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특검 자체를 깡통으로 만들겠다는 흉계"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을 무력화하는 사기적 형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기소와 조사를 독점한 3대 특검을 했다"며 "그것도 모자라서 종합특검까지 도입해 무려 3바퀴를 돌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가장 심각한 사안에는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개정한 형소법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서도 부칙에서는 특검의 파견검사 수사권은 인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유독 국민참정권 침해 특검만 그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미 형소법도 악법인데 이번 특검법 개정안은 악법과도 그 충돌하고 있다"며 "선관위의 무능과 부패를 비호하는 것을 넘어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를 암장해 버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오늘부로 민주당과 선관위는 참정권 파괴 카르텔이라고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악법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