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다양한 가족' 포용 강조했지만…가족센터 법제화엔 기권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인 가구와 한 부모·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정책 지원 체계를 강화하자는 법안에 과거 기권 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양한 가족 포용을 강조해 온 용 후보자가 가족센터 운영 근거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자는 내용에 기권한 결정을 두고 그간의 입장과 정책 판단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지난해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기권 표결했다.

당시 법안은 재석 의원 중 찬성 239명, 기권 5명의 표결로 가결됐다. 기권자는 국민의힘 의원 4명과 용 후보자였다.

개정안은 성평등부의 가족정책을 지역에서 제공하는 지원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 핵심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 상담·교육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어·자녀 방문교육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정부는 가족 유형별로 나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2014년부터 두 센터의 통합 운영을 추진했다. 2021년에는 기존 명칭 탓에 다문화가족이나 부부·자녀로 구성된 가족만 이용할 수 있는 곳처럼 인식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통합센터의 명칭을 '가족센터'로 바꿨다.

다만 가족센터는 법률이 아닌 정부 사업 지침을 토대로 운영해 작년 법 개정을 통해 설치·운영 근거를 처음으로 법에 명시하게 됐다.

개정안에는 1인 가구와 한 부모·다문화가족 증가 등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는 변화에 맞춰 맞춤형 지원 수요에 대응하고 센터 수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도 담았다.

용 후보자는 그간 혼인·혈연 중심의 기존 제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정책적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에도 다양한 가족이 제도 밖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이 같은 행보에도 용 후보자가 과거 가족정책 지원 법안에는 기권 표를 던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용 후보자 측은 센터 통합 과정에서 다문화가족 정책의 고유한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용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뉴스1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여러 현장에서 통합될 경우 다문화 정책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할 수 있다"며 "정책 약화 우려가 제기돼 온 점을 고려해 기권 표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이 된다면 가족센터 안착과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