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정책 충돌…"닥치고 공급" vs "시장 통제서 벗어나야"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여야는 9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공급 회복이 우선이라며 '닥치고 공급'을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폐기를 요구했다.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주택 가격 안정화 정책에 대해 "공급이 급격하게 감소된 것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며 "이를 해소하는 것도 부동산 공급이다. 부동산 공급을 미친 듯이 한다는 닥치고 공급이 회복"이라고 말했다.

민 수석부의장은 "건설 경기가 여전히 위기다. 민간보다는 먼저 공공이 나서 마중물이 돼야 하고 민간의 활력을 같이 끌어당겨야 한다"며 "민간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재개발 용적률 완화와 관련된 논의가 급격한 물살을 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김은혜 국민의힘 국가정상화정책조정위원장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는 법칙이 하나 있다. 바로 좌파가 집권하면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것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누렸던 제도의 혜택, 아들·딸들이 누려야 한다. 그래서 주거 사다리 복원해야 된다"며 "열심히 일해서 내 집을 마련하고 우리 아들·딸들이 좀 더 좋은 곳에서 살게 하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을 투기로 낙인찍는 국민 수탈의 부동산 정책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지금 부동산 세제 개편안 논의는 상위 3%의 고가 주택에 쏠려 있다"며 "그러나 주택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고가 주택 가격을 억제하는 것 자체가 아니다. 다수 서민과 청년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 최고위원은 "보유세 실효세율 목표를 세우고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로드맵을 법으로 정하고 공표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하기 때문"이라며 "세제만으로는 부족하다. 부담 가능한 주거비로 오래 살 수 있는 고품질 임대 주택을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대규모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호 개혁신당 대변인은 "10년 사이 정권이 세 번이 바뀌었고 대책은 수십 번이 나왔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하나다. 집을 사려는 사람은 여전히 못 사고 세를 사는 사람은 해마다 짐을 싼다"며 "지금까지의 정책이 집을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집을 사려는 사람을 막는 정책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차 대변인은 "민주당은 세금과 규제로 눌렀다. 그런데 눌린 것은 투기가 아니라 실수요자다. 국민의힘은 규제만 풀면 된다고 받아쳤다"며 "개혁신당은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 새 땅을 찾지 말고 이미 도시가 된 땅 위에 더 높이 짓겠다. 처음 집을 사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만 사다리를 놓겠다. 그리고 부동산으로 몰리는 돈줄부터 조이겠다"고 밝혔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