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李정부, 국민주권 아닌 '국민암장정부'…법 위에 군림"(종합)

(서울=뉴스1) 손승환 김정률 홍유진 조유리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전방위적 공세를 이어갔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부동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등 각종 정책은 물론 한미연합훈련 축소 및 대북 정책 등 외교 문제에 이르기까지 십자포화를 날렸다.

아울러 하루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번 정부 내 협조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지옥문을 기어이 열고야 말았다"며 "이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제 10월이 되면 검찰청과 보완수사권이 모두 사라진다"며 "이런 상황을 초래한 대통령은 갑자기 '경찰개혁기구'를 설치하라고 주문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을 넘어 소도둑이 외양간 고치라고 윽박지르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공약했는데 집권 이후 정책은 정반대"라며 "우리 국민은 부동산으로 대장동 일당처럼 1000배 수익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열심히 일해서 내 집 마련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아들, 딸 키우고, 노후 대비 좀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소박한 소망을 짓밟지 말라"라며 "국민의 삶을 약탈하는 부동산 정책, 이제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도 "외신에서는 코스피를 오징어게임이라고 했다"며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해야 한다. 레버리지 상품 도입에 권력의 압박이 있었는지, 그 압박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독단인지, 아니면 그 윗선이 따로 있는지, 관련 상품은 왜 지방선거 직전에 출시됐는지 모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두고는 "대통령은 이 투자를 '호남에 대한 역사적 보상'이라고 했다"며 "정치적 판단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관치개입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의 호남 반도체 투자발표와 제1·2차 공개 점검회의는 각각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의 사퇴와 전당대회 출마 선언, 전당대회 호남지역 투표와 맞물려서 진행됐다"며 "이것만 봐도 청와대의 메가프로젝트 전격전은 특정인을 당선시키고, 특정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전당대회 전격전이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노란봉투법은 처음부터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정치적 거래로 탄생한 법이다. 법 적용 기준과 대상이 제멋대로 바뀌는 '노란고무줄법'"이라며 "우리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의 원청 사용자성과 교섭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82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지금처럼 '오늘만 산다' 식으로 재정을 운용하면 결국 미래 세대에게 부채를 떠넘기는 것"이라며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조삼모사의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힐난했다.

정부의 각종 외교 정책을 두고도 "민주당의 대북 굴종 노선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시작해서 대국민 인질극으로 끝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을 안으로부터 썩어들어가게 할수록 환호하는 사람은 오직 북한의 김정은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이 제안한 개헌 논의에 일절 참여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사도 내비쳤다.

그는 "대통령은 개헌 논의가 민심의 역풍을 맞자, 배임죄 폐지 카드를 다시 꺼냈다"며 "이는 본인 재판의 죄목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즉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거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재판을 늦추거나, 재판의 죄목을 삭제하는 등 온갖 방식으로 퇴임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암장의 시대'를 맞았다. '국민주권정부'라는 말은 가당치도 않고, '국민암장정부'라고 해야 한다"며 "정치는 히틀러처럼, 경제는 차베스처럼, 임기는 푸틴처럼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더 좋게 가꿔서 후대로 물려주는 것이 보수다운 정치"라며 "헛된 망상으로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는 이념의 정치와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과 맞서 싸우겠다. 권력자 단 한 사람만을 위해 온 국민을 희생시키는 저 비열한 폭정에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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