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北 2국가론 무시보다 평화공존 지혜 모아야…권력구조 개헌 추진"

(서울=뉴스1) 이기림 금준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 "사실상 두 국가로 인정돼 온 국제 현실의 반영이고, 중러와의 협력으로 경제력을 회복하고 4대째 승계까지 시사하는 북한의 현실을 생각하면 2국가론 역시 완전히 무시하기보다는 평화공존에 활용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통일론을 해체한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적대적 2국가론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2023년 12월 한국을 같은 민족이 아닌 별개의 국가로 규정하는 '두 국가론'을 선포했고, 지난 2월 제9차 당 대회에서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못 박으며 '두 국가론' 정책을 계속 심화하고 있다.

김 대표는 최근 국제 정세 변화를 언급하며 "미북 양국이 전격적 관계 개선을 이루고 만에 하나 북핵의 '선 동결 후 해결 방식이 채택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대한민국은 독자적 안보 역량을 미리 강화해 둬야 한다"며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미 관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다하도록 정부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교섭단체 정수완화 논의 본격화 등 정치개혁과 함께 개헌도 추진하겠다"며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며 "전두환, 노태우를 단죄하고 하나회를 척결하고 5·18을 문민정부의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은 국민의힘도 결국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진보 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하며, 당원주권을 강화하는 정당 개혁을 추진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인재가 공천되고 재공천되는 혁신 공천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창조적 당정 수평관계를 확립하겠다. 대통령의 당적 보유와 당정 일치는 책임 정치와 정치 안정의 안전판"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거창한 정치개혁 말고,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그는 "당별로 말고 가나다순으로 앉으면 어떤가"라며 "본회의장 한 군데쯤 이 당 저 당 섞어 앉아 서로 맞장구도 치고, 서로 자기 당 의원 흉도 보고, 함께 진지해지는 것도 해볼 만하지 않냐"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입장할 때 촌스럽게 꼭 한쪽은 일어나고, 다른 쪽은 앉아 있어야 하나"라며 "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입장 때만 해도 일어나 손뼉을 쳤다.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세상은 변했고 더 변할 것이다. 과녁이 바뀌면 영점도 바뀌어야 한다"며 "과거의 시각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을 세우는 게 영점 이동이다. 우리에게는 총체적 영점 이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 개혁을 추진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실현 과정에서 효율적인 인력 운용 실현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지방정부-국회-지방의회-대학 및 시민사회-기업-노동계 등이 두루 참여하는 민주적인 8자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3차 상법 개정에 이어 공시 강화와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등 시장 제도 혁신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와 대법원 인근의 고도 제한도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라며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발표 용지를 신속 착공하는 등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정책과 공급 방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며 공급 확대와 주거정책 공론화를 위해 야당 및 서울시와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특히 "정기 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메가특구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성장과 공존을 위해 쓰일 것으로, 정부 쌈짓돈처럼 쓴다면 저부터 반대할 거다. 여야가 의논하고 국민이 동의하면 미래 대응 기금 사용 목표를 적절히 조정하자"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