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김승원 아내 협동조합에 아들딸 채용"…金측 "가족 삶 폄훼" (종합)
주진우 "4년간 세금 8.8억 받아 38% 가족 급여로" 주장
김민전 "정식 학교·대안교육기관 아냐"…준비단 "대가없는 보조금 아냐"
- 금준혁 기자,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박기현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인 박 모 씨가 원장으로 있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이 4년간 정부 바우처 수익 8억 7877만 원을 올렸고, 이 가운데 38%에 해당하는 3억 3143만 원이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에게 급여로 지급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해당 조합에서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는 불법 교육 시설을 운영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배우자 박 모 씨가 원장으로 있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인 2022년 1월 용인에서 수원으로 사무실을 옮겼고, 두 달여 만인 그해 3월 수원시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됐다. 김 후보자는 수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용인에 있던 2021년 0원이던 조합의 정부 바우처 수익은 제공기관 지정 이후 4년간 8억 7877만 원으로 불어났다. 조합 결산보고서에는 연도별로 △2022년 7049만 6100원 △2023년 2억 3782만 원 △2024년 2억 7970만 원 △2025년 2억 9075만 원으로 확인된다. 2023년부터는 바우처 수익이 매년 조합 매출의 절반을 넘겨 최대 수익원이 됐다.
바우처 사업 재원은 국비 70%, 경기도비 4.5%, 수원시비 25.5%로 전액 세금이다. 해당 사업에 참여해 수익을 올리려면 수원시의 제공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주 의원은 국비를 대는 보건복지부를 겨냥해 "김 후보자의 오빠 청탁이 통하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대규모 예산을 지원받은 것"이라며 "국회의원 빽(연줄)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급여 자료를 보면 박 씨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2억 3785만 원을 받았다. 주 의원은 바우처 수익이 늘어난 만큼 가족 급여도 올랐다며 "처음 지정되자마자 종전에 7000만 원 정도 받다가 점점 금액이 늘어난 것에 따라서 월급이 늘어난다"고 했다.
올해 세 사람이 받아 간 급여는 7000만 원을 넘었고, 12월까지면 1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전체 정부 지원금의 38%인 3억 3000만 원을 가족 월급 잔치에 쓴 것"이라며 "혈세에 빨대를 제대로 꽂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녀의 채용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이 면접을 보고 차녀를 추가로 채용하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즘같이 청년 취업이 어려운 시기,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만 일반 청년들이 누리기 어려운 '국회의원 찬스'로 협동조합에 취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합에서 운영하는 발달 장애 대상 학교가 불법 교육 시설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초·중등교육법은 정부가 정식 인가한 학교만 '학교'라는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했고, 인가 학교 및 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만 학생을 모집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식 학교도 대안교육기관도 아닌데 초중고 발달장애인 학생들을 데리고 하루 종일 불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성명서에서 "혐오 표현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해 오랜 기간 현장에서 일해 온 후보자 가족들의 삶을 폄훼하는 네거티브"라며 "후보자 가족들은 식사 준비와 차량 운행부터 센터 운영, 작업치료와 돌봄, 방과 후 수업, 주말반 운영까지 모든 업무를 맡고 있다"고 반박했다.
후보자의 장남(정규직)과 차녀(시간제 직원)가 해당 협동조합에서 근무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 돌봄은 육체적·심리적으로 고강도 노동이 요구돼 인력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의 장남은 작업 치료학을 전공했으며 차녀는 보건·교육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장남은 구직사이트의 채용 실무를 담당하며 담당자란에 성명과 직책을 기재했을 뿐이라며 "공고상 인사담당자였다"는 주장을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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