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공소청 직제안…'레드팀' 혁신당, 정부·與에 잇단 쓴소리

(서울=뉴스1) 김세정 금준혁 기자 =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을 고리로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충돌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정부의 공소청 직제안을 '검찰 기득권 지키기'로 규정하고 민주당의 책임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혁신당은 정부·여당이 내놓는 개혁 방안에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며 보다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는 등 선명성을 부각하고 있다. 민주당과의 연대·통합 방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온 상황에서 개혁의 수위와 방법론을 둘러싼 긴장도 이어지고 있다.

신장식 대표와 혁신당 의원들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혁신당은 검사의 수사 직무가 폐지됐는데도 현행 검사 정원 2292명을 그대로 유지한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정부안에 따르면 평검사 정원은 기존 1781명에서 1790명으로 오히려 9명 늘어난다.

혁신당은 "정부는 검찰 기득권 지키기를 위해 꼼수를 쓰지 말라"며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게 검사정원법을 개정하고 공소청 조직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의 수사 직무가 폐지된 만큼 평검사 정원을 최소 3분의 1 이상 줄여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공소청 조직 구성에도 제동을 걸었다. 혁신당은 공소청 본청에 과거 수사 지휘를 전제로 한 조직이 상당 부분 유지되고, 수사기관의 합동수사기구 대응 전담부서까지 두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지방공소청에 사법통제부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사 인력 감축을 피하기 위한 명분이라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자신들을 "검찰개혁의 쇄빙선이자 국민주권정부의 레드팀"으로 자청하며 정부에 공소청 업무를 다시 추계해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되 개혁 현안에서는 정부·여당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한 셈이다.

특히 민주당으로도 화살을 돌렸다. 신 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행정부의 시간이고 이를 법으로 뒷받침하는 일차적 책임은 여당인 민주당에 있다"며 "정부와 민주당 간, 법무부와 민주당 간 긴밀한 협의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대표는 "민주당은 무엇에 정신이 팔렸는지,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 있어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직격했다. 혁신당은 정부·여당의 대응과 별도로 검사 정원을 줄이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조만간 독자 발의하기로 했다.

이 같은 압박은 공소청 직제에 그치지 않고 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을 재차 주장하며 민주당 일부와 친명 성향 인사들을 직격했다.

조 원장은 지난 1일 이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 현행 법체계에서는 임기 종료 후 재개될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그는 이날도 당시 발언의 취지를 재차 설명하며 이 대통령 사건은 공소취소가 아닌 법 개정을 통한 '면소'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비판한 민주당 일부와 친명 성향 평론가·유튜버를 향해서는 "하는 행태가 반명 제조기 같다"고 날을 세웠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중수청법 논의 과정에서도 자신이 문제를 제기했던 점을 거론하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혁신당과 민주당은 최근 연대·통합 방식을 둘러싼 신경전에 이어 조 원장의 이 대통령 재판 관련 발언을 놓고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여기에 혁신당이 이날 공소청 직제까지 문제 삼아 민주당의 책임을 직접 거론하면서 개혁 현안을 둘러싼 양측의 긴장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한편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정부가 내놓은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잇따라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수사권이 폐지됐는데도 인력 규모가 사실상 유지되고 합동수사기구 대응 전담 부서와 사법통제부가 신설되는 점 등을 들어 공소청 직제안을 "개혁 무력화"라고 지적했다.

수사준칙 개정안을 놓고도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된 만큼 수사준칙의 해석과 개정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검사가 여전히 수사를 장악하려고 하고 언제든지 다시 정치검찰로 되돌아가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며 "이런 지뢰들을 계속 여기저기 남겨두는 것은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혁신당이 '레드팀'을 자처하며 주요 개혁 현안마다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기조를 이어가면서 민주당과의 긴장 관계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대·통합 방식과 이 대통령의 재판 문제에 이어 검찰개혁 후속 설계까지 신경전 전선이 지속해서 넓어지면서 양당 관계에도 긴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