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승원 의혹 제기' 한동훈에 역공…자료 출처 파고든다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을 재점화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역공에 나섰다.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 등의 입수 경위를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사건의 수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졌고, 당시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가 어떤 경로로 확보됐는지 밝혀야 한다며 공세의 화살을 한 의원에게 돌리는 양상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조계원 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의원이 공개한 김 후보자 관련 녹취와 수사 자료의 입수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당 소속 의원들도 자료 취득 과정에 위법성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그 녹취 어디서 났나"라며 "사적 통화 녹취는 당사자 아니면 수사기관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야만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수·유출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누군가 캐비닛의 녹취와 수사 자료를 전달해 준 조력자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의 적용 가능성을 거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민주당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의원의 김 후보자 관련 출처 불명의 녹취록 공개, 수사 비밀 누설 등은 후보자 검증을 위한 것을 넘은 공무상 비밀누설죄, 허위사실공표 명예훼손죄,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증거 수집과 분석 중"이라며 신속한 조치를 예고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도 한 의원을 겨냥해 "수사 기록 유출 등 불법이 있다면 법사위가 검증하고 처벌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의 입수 경위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세에 가세했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김 후보자와 양모 씨의 개인 간 통화 녹취는 도대체 어떻게 입수한 것인가"라며 "당사자가 줬거나 수사기관이 아니면 쉽게 접하기 어려운 내부 자료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마 전직 검사이자 전직 법무부 장관인 한 의원에게 검찰의 수사자료가 흘러간 것인가"라며 "김 후보자에게 해명을 요구하기 전에 본인부터 녹취의 입수 경위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문금주 의원도 "똑같은 국회의원인데 다른 사람 간 사적인 대화 녹취록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며 "검찰에 법무부 장관 출신이라 그런가. 그의 캐비닛엔 또 뭐가 있을지 궁금하다"고 가세했다.

송재봉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 관련 공소장과 수사 기록, 녹취 자료를 어떤 경위로 확보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수사 기관 내부 자료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득된 것인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소속 손솔 진보당 의원도 "한 의원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서울서부지검 내부 보고서와 통화 녹취록은 국회의 통상적인 자료요구로는 받을 수 없는 수사 기록"이라며 "한 의원 스스로 '제보가 들어왔다'고 했으니 묻겠다. 검찰 내부 문건과 수사 기록을 누가, 어떤 경로로 한 의원에게 건넸나"라고 했다.

손 의원은 "검찰 내부 누군가가 종결된 사건의 수사 기록까지 빼내 정치인에게 건넨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곧 문을 닫는 검찰의 최후 저항"이라며 "수사기관이 보유한 비공개 자료를 정치적 공격의 재료로 흘려보내는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청탁 의혹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해당 사건을 다시 거론하며 관련 녹취 등을 잇달아 공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김 후보자의 기존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며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행위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국회의원의 공익적 고충 민원 전달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후보자가 더욱 신중했어야 할 부분은 겸허히 돌아봐야 한다. 그러나 부족함과 범죄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국가적 위기에서 국민 부담과 국부 유출을 우려해 전달한 공익적 고충 민원을 부정 청탁과 독약 로비로 둔갑시키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민주당의 공세가 김 후보자에 대한 방어에서 한 의원의 수사 정보 취득 경위를 규명하는 쪽으로 옮겨가면서 고발 등 후속 대응도 조만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내 관계자는 원내 차원 대응 방안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