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형사사법 대전환 한달앞…수사공백 없는 안착 책임지겠다"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형사사법 대전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수사 공백 없는 안착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다음 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1948년 검찰청 출범 뒤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대전환이 시작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 공소청 직제와 정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정비해야 할 관계 법령도 남아 있다"며 "정부는 직제 확정과 법령 정비를 서둘러야 하며, 국회도 정기국회에서 후속 입법으로 빈틈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을 1년 미루는 법안을 당론 발의하고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청구했다"며 "국회와 헌법재판소 양쪽에 저지선을 친 셈"이라고 했다.

이어 "준비 부족을 명분으로 들지만 정작 준비를 앞당길 후속 입법엔 손을 놓고 있다"며 "이들 기관 출범 1년 유예 목적이 안착이 아니라 무산에 있는 것은 아닌지 묻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수사 공백과 사건 지연이 없도록 현장을 살피며 새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 곁에 안착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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