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피고인 대통령에 기소유예 법무장관까지…국가적 비극"

(서울=뉴스1) 김정률 조유리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다섯 개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 대통령도 모자라 기소유예 법무부 장관까지 들어선다는 것은 국가적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소 취소 담당 장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 바로 지명 철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본인은 공소 취소에 대해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특검을 비롯한 우회로와 꼼수를 이용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두는 거짓말"이라고 했다.

이어 "신약 뇌물 사건이 점입가경인데 기소유예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뇌물 관련 사건의 기소유예자가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 소관 부처의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해충돌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면 낭패를 볼 것이라고 하길래, 레임덕의 징후라고 지적했더니 더불어민주당이 극도로 반발했다"며 "범여권의 유력 정치인이 넉 달 만에 이 대통령 공소 취소에 대해 사실상 반대로 180도 입장을 뒤집었는데, 대통령의 지지율 폭락이 없었으면 가능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레임덕은 이미 시작된 것"이라며 "그런데 이재명 정권에 있어 레임덕보다 더 큰 문제는 권력 중독이다. 권력 중독이란 내 손에 쥐어진 권력은 영원할 것이고, 나는 레임덕의 예외일 것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권력 중독이 심화될수록 레임덕은 더 빠르게 다가오는 법"이라며 "불행하게도 현 정권은 이미 중증에 가까운 권력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