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찰 보디캠 사업 질타…특검 경비도 지적(종합)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야당이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현장 경찰관이 몸에 부착하는 영상기록장치(보디캠) 도입 과정에 40억 원 정도 추가 사업비가 들어간 것과 관련해 예산이 낭비됐다고 비판했다.

예결위 결산소위는 이날 경찰청 2025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사업을 논의하며 사업 변경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난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보디캠 구매와 관련해 5년간 약 154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사업방식을 변경하며 재정 부담이 194억8600만 원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처음에 구매한다고 했는데 임차로 변경하고 물량을 확대해 추가 국고 부담이 발생했다"며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사업 자체도 왜곡된 데다 국민적 재정 부담도 많이 발생시켜 상응하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상범 소위 위원장은 "(제품 모델이) 비(非)통신형과 통신형이라고 성능에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지 않느냐"며 "엉망진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보안도 안 되고 저장공간도 안 되고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이런 장비를 들어오게 한 사람은 책임져야 할 것 아닌가"라며 "77억 원짜리 예산을 들여 깡통을 가져온 거랑 똑같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사업 방식 변경을 경찰청이 적극적 행정을 한 것으로 이해하자는 취지로 반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애초 충분한 고민을 못 하고 추진한 부분을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 이 안건은 보류됐다.

법무부의 경우 조은석·민중기·이병헌 3대 특검이 결산 자료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한 시정 요구가 논의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검은 업무상 기밀을 유지해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 제도(상) 독립성 보장 때문에 법무부에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했다.

배 의원은 "3대 특검이 42억 원 특수활동비를 집행했는데 제출 불가라고 하고 익명 처리, 비공개 열람 등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국회법에 따라 책임이 확인된 관계자에게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정이 결정되면 어디서 조치하냐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특검이 한시적 조직이라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특검 예산 집행이나 국회 지적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뤄질지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가 한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특검이라고 회계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국회) 시정 요구가 법무부를 통해 갈 수밖에 없는데, 소위가 다음 주 화요일(8일)까지 계속되니 그 기간 내에 보고해달라"며 보류했다.

특별감찰관실 관련해선 기관장 미임명으로 사무공간 유지 등에 재정이 들어간 것이 지적됐다. 유 위원장은 "100억 원 가까이가 10년간 낭비됐다"고 말했다. 이 안건 역시 보류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차관급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실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돼야 하는데 안 돼서 법무부 담당"이라며 "기관이 정확히 지정되려면 국가기관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등을 징계하는 안건도 여야 대치로 보류됐다. 선관위는 시정 요구 유형을 '징계'에서 '시정'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배 의원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은 명확하게 있어야 하고 그게 위 위원장으로 징계해야 한다"며 "시정 요구 사항대로 인사 조처를 꼭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 직무대행, 상임위원도 징계해 업무를 중지하면 기능을 유지하는 책임자가 사라진다"며 "수사와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현재 선관위는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제주 4·3 진상규명 및 명예 회복 지원사업, 민생 회복 소비쿠폰 사업, 공무원연금공단 국내 주식 비중 확대 감사 등 안건도 여야 이견에 보류됐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