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기관 2차 이전에 與 "균형발전 축" 野 "알맹이 빠진 선언"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3일 발표한 행정·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대해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선언만 있고 계획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다지는 '지방주도성장'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지역의 일자리와 산업을 키우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2차 이전은 공공기관을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일자리와 산업, 인재를 연결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당과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지방 지원과 이번 예산안에 집중 편성한 지역 투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이전 대상 기관·지역·규모가 전혀 확정되지 않은 '원칙 선언'에 그쳤다"며 "더 큰 문제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실패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과 반성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밀어붙이기식 공공기관 이전이 아니라 이전 대상과 지역, 재원 조달 방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사회·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준비되지 않은 속도전이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성평등부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순차 이전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곳도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 이전에 착수할 예정이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