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세종은 워싱턴, 서울은 뉴욕처럼"…행정·공공기관 이전 환영(종합)
정부 행정·공공기관 이전 발표에 "전국 성장 황금시대 열겠다"
이용우 대변인 "공공기관 2차 이전으로 지방주도성장 속도"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앞으로 외교안보 부처 세종 이전, 국민이 원할 경우 대법원 등 헌법기관 이전 등을 논할 때도 올 것"이라며 정부의 부처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를 환영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총리 시절, 세종의 공무원들이 국회와 서울 출장으로 길에서 시간을 다 쓰고 지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까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정부기관의 세종 이전,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발표했다"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세종국회의사당 건립도 진행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세종은 워싱턴 같은 행정수도, 서울은 뉴욕 같은 글로벌 금융·문화수도로 만들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워싱턴-뉴욕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대표는 "공공기관 이전도 환영한다"며 "해당 공공기관의 역할과 밀접한 지역에 위치하며 그 지역의 대학·기업·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공공기관을 따라 기업들도 움직일 것이다. 그게 지방주도성장의 시작"이라며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며 이전을 앞당길 길을 찾고,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자부심은 키우고 부담은 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과 지방이 함께 강한 나라, 모든 지역이 성장하는 나라, 전국 성장의 황금시대를 민주당이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공기관 2차 이전으로 지방주도성장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번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다지는 지방주도성장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공공기관을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일자리와 산업, 인재를 연결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해양수산부 이전 이후 부산의 인구 순유출이 1989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소득세 추정액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의 변화도 확인되고 있다"며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지방 지원과 이번 예산안에 집중 편성한 지역 투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민주당도 필요한 예산과 입법을 국회에서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내년 상반기부터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순차 이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부처가 1차 대상으로 지목됐고, 신설되는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도 청사 확보와 맞물려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공기관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와 함께 통폐합을 통해 109곳을 감축, 이전 효과와 함께 기존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방식의 개혁이 동시에 진행된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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