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62조 미래대응기금' 맹공…"국민 세금 '이재명 저수지'로"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3일 이재명 정부가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 데 대해 "국민이 낸 세금은 대통령이 선심 쓰려 만든 '이재명 저수지'가 돼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대응기금은) 세법으로 더 걷고, 지방에 갈 돈을 떼여내 162조 원짜리 저수지에 가둬두겠다는 것이다. 그 저수지의 물꼬는 대통령과 정부가 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미래대응기금 162조 3000억 원 중 실제 사업비는 45조 4000억 원뿐이고, 나머지는 용도 없는 백지수표"라며 "(이 중) 104조 4000억 원은 '여유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쌓아 둔다. 104조 원짜리 백지수표에 국회가 먼저 서명하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사람도, 그 운용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도 기획예산처 장관"이라며 "돈을 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심의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보통교부세를 내국세의 19.24%로 산정한다. 정부안은 이 계산의 바탕이 되는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액을 먼저 빼도록 바꾼다"며 "자동으로 배분되던 재원을 중앙정부가 설계한 기금사업과 지원 기준을 거치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초과 세수를 담을 그릇은 이미 있다. 국가재정법은 초과 세수로 생긴 세계잉여금을 교부세·교부금 정산과 공적자금 상환, 국채 상환, 추경의 순서로 쓰도록 정하고 있다"며 "있는 그릇을 두고 새 그릇을 만드는 이유는 하나뿐, 국회 심사를 받지 않는 그릇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에 "국민을 우습게 보고 국회를 허수아비로 아는 처사"라며 △국회 심사 전 여유자금의 목표수익률·투자범위·손실보전 방식 제출 △기금 규모 상한 및 존속기간 법률 명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안 철회 △국채 상환에 초과 세수 우선 사용 △세수 효과 및 재추계 결과 제출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들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국민의 재산권과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시장 이기는 정부 없고, 국민 이기는 대통령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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