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위서 세제개편안 공방…"역대급 저항" vs "성장 지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사흘째인 26일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역대급 조세저항'을 불러온 '역대 최악' 세제 개편안이라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과 세제 합리화 등을 위한 목적이라고 내세웠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세제 개편안 관련 (정부가) 해명자료 51건을 냈다. 역대급 조세저항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들이 '역대 최악의 세제 개편안'이라고 했는데, 고쳐 쓰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설되는 미래 대응 기금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의 재정 저수지"라며 "세제 개편안에서는 국민에게 가는 혜택을 줄이고 국민 뼈를 깎아 '이재명 저수지'에 넣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배 의원이 "고쳐 쓸 수 없는 세제 개편안과 미래 대응 기금은 국민이 원치 않는다"고 하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결코 이재명 저수지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저수지다. 그리고 당연히 국회 통제를 받는다. 염려 말라"고 일축했다.

반면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과 민생 지방 자원, 공정 과세를 위한 조세 개혁과 세제 합리화라는 이번 개편안에 일부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황 의원은 "세부 설계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 "세제 개편과 관련해 양도세 개편은 전월세 시장으로 영향이 이어진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문제도 지적했다.

박수영 의원은 "'롤러코스피'란 단어를 들어봤나. 코스피가 놀이동산 롤러코스터처럼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다"며 "주된 원인은 5월 27일 도입된 (단일종목)ETF"라고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에 "최근 증시 변동성은 꼭 레버리지(ETF) 탓만 해선 안 된다.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 리밸런싱(재조정) 측면도 있다"면서 "좀 더 치밀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제도를 보완한 후부터 조금 변동성이 잦아들어 제도 설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교훈도 느낀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