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사건 경찰 부실논란…與 "보완책 마련" 野 "순서 거꾸로"(종합)

(서울=뉴스1) 금준혁 임윤지 기자 =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경찰의 실종 수사 부실 논란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보완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는 국면에서 이같은 사건이 발생해 보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선제 조치로 해석된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경찰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에 "추후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보완책을 마련해 국민 우려가 없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는 지난 5월 12일 밤 한림읍에 있는 집을 나선 뒤 3개월 넘게 실종 상태다. 앞서 장윤기 사건에 이어 또다시 경찰의 초동 대응과 수색 과정이 부실했다는 논란이 잇따르면서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에 대한 불신이 재차 불거지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이번 실종 사건의 수사 과정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고, 경찰이 실종 신고 접수·처리 과정에서 허위로 사건을 종결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확인하라"고 경찰청에 긴급 지시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경찰의 수사 체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과연 경찰은 수사권을 전적으로 책임지며 사건을 종결 처리할 역량과 도덕성, 법률 전문성을 갖고 있는가"라고 적었다.

이 의원은 "미국 형사법 체계는 검찰의 기소권과 경찰의 수사권이 분리되어 있는 전형적인 제도이고 현재 우리나라 검찰개혁의 제도적 모델"이라며 "그 미국에서조차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해 경찰의 초동 수사 과정에서부터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수시로 관여할 수 있으며 검경은 상호 수사 과정과 공소 유지 과정에 서로 긴밀하게 협력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일 검경 역할이 지나치게 벽이 생겨 오히려 원활한 협력과 관여가 안 된다면 그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까"라며 "그리되면 도대체 누굴 위한 개혁이 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수사 기소 분리의 근간이 유지되더라도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과 관여, 정보공유 등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형소법 보완 개정을 해야 한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자꾸 급히 처리할 게 아니라 신중하고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득구 의원도 페이스북에 "경찰이 실종신고 자체를 자체적으로 종결·삭제한 과정을 포함해 수사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절차가 과연 적절했는지, 놓친 부분은 없었는지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이 스스로 사건을 종결하는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올렸다가 지웠다.

야권에서는 해당 사건을 고리로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수사의 편의를 위해 무너진 경찰의 기강은 결국 고스란히 국민의 아픔으로 돌아온다"며 "더 큰 문제는 이번 사건을 단순히 경찰관 한 사람의 일탈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은 검찰의 보완 수사 기능을 순식간에 폐지하고, 이를 뒷받침할 보완 입법마저 부실하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며 "벌써 경찰 내부의 잘못을 경찰이 '셀프 수사'하고 결론을 내리는 폐단이 벌어지고 있다.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제주 사건으로 보완 수사권 공백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자 민주당은 이제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며 "하지만 순서가 거꾸로 됐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걸린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려면 수사 공백과 부실 수사를 막을 안전장치부터 마련했어야 한다"며 "시행착오를 해보고 나중에 고칠 수 있는 실험장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