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소규모 재개발, 기초단체장 권한 이양'에 "서울시장 무력화"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정부·여당이 이날 오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서울시와의) 협의 자체를 없애버린 건 행정 개편이 아니라 사실상 서울시장 권한의 무력화"라고 지적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서울시를 패싱하고 주택공급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던 정부가, 자성 대신 완력을 휘둘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엔 아예 서울시장의 인허가 권한 자체를 구청장들에게 넘기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제 편 구청장이 대다수인 자치구로 칼자루를 쥐여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것은 주택공급 촉진이 아니라, 정부 뜻대로 움직여줄 손발을 심어놓겠다는 것"이라며 "'지방분권'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뿐, 결국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꼬집었다.

또 "세금 정책도 다르지 않다"며 "8월 3일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은 20일도 안 돼 못 버티고 흔들렸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의견을 수렴해 바꾸는 것 자체는 나쁠 것이 없다"며 "문제는 '원칙'이라 그토록 강조하던 정책이 또다시 이렇게 흔들린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발표할 때마다 뒤집힐 수 있는 정책을 국민이 어떻게 믿고 살고, 팔고, 세금 낼 계획을 세우겠느냐"고 비판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