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가피한 사유의 비거주 1주택자, 거주 인정 확대 공감대"

(서울=뉴스1) 이기림 금준혁 기자 = 당정이 23일 부동산 세제개편안 관련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거주 인정을 확대하자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해 정부에 거주와 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는 방안을 강하게 요청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청년,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과 전월세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권한 이양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며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수석대변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정은 민생·개혁, 국정과제 법안 등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한 입법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당정은 정기국회 및 예산안 심사 일정과 연계하여, 민생·개혁 등 관련 법안이 최대한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을 집중 계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용산공원 부지 활용 문제에 관해서는 "논의는 있었지만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후 고위당정협의회를 한 번 더 할지는 모르겠는데, 당정청이 관련 안을 최종 도출하기 위해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최종 결정이 얼마 안 남았다. 9월 1일 국무회의 보고되고 9월 3일 국회에 법안이 넘어오는 걸로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