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노웅래 무죄에 숟가락 얹어 검찰 무력화…사법 방탄 멈추라"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사과한 것을 두고 "노웅래 무죄에 숟가락 얹어 검찰 무력화 나섰다"며 '사법 방탄'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노 전 의원의 2심 무죄를 두고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국가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됐다'며 검찰을 정면으로 공격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판결의 본질은 외면한 채 기다렸다는 듯 검찰을 악마화하고, 특정 정치인의 재판 결과를 검찰 무력화와 사법방탄의 재료로 삼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정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무죄는 노 전 의원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실체적 진실을 확인한 판결이 아니다"라며 "2심 재판부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의 위법성을 이유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증거 능력이 배제된 것과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정치 검찰의 패악질'로 몰아가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자기 입맛대로 정치 선동의 재료로 비틀어버리는 궤변"이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욱 뻔뻔한 것은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직접 노 전 의원의 공천 배제를 결정해놓고, 이제 와 그 책임까지 '정치 검찰'에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라며 "검찰에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는 후안무치한 책임 전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도 기다렸다는 듯 검찰이 생사람을 잡았다며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다"며 "한 사람의 무죄 판결을 검찰 무력화의 면죄부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면, 법치를 정치 아래 굴복시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더 이상 법원의 판결을 정권의 필요에 따라 각색하고 검찰을 희생양 삼는 위험천만한 법치 파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