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동훈 '위법수집증거' 궤변…내 사건도 철저히 무시·외면돼"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2일 "한동훈이 송영길, 노웅래 등 정치인들이 '위법수집증거'라서 무죄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며 "반헌법적 궤변이다. 한동훈은 여전히 검찰주의자"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내 사건은 유죄로 끝났지만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더 확고하게 유지, 관철돼야 한다"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위법수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법이다. 위법수집을 했다면, 그 뒤는 따지고 말 것도 없다는 게 법"이라며 "오히려 법원의 위법수집의 판단이 오락가락한다는 게 문제다. 정치권과 언론도 누구 사건인가에 따라 다르게 대응한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조 원장은 "내 사건의 경우 위법수집증거가 제출됐다고 역설했으나, 윤석열 정권하 사법부는 철저히 무시했다"며 "당시 민주당 정치인들도 언론도 완벽히 외면했다"고 했다.

그는 "법학자로서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법리고 뭐고 간에 조국은 '죽일 놈' 또는 '버릴 놈'이 됐기에"라고 적었다.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21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범여권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을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자 한 의원은 당일 페이스북에 "노 전 의원은 실제로 돈을 받지 않은 것이 드러나 무죄받은 것이 아니다"며 "위법수집증거(녹음파일 등) 배제라는 형식적 이유"라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송영길 민주당 의원 등도 이와 같은 경우라면서 "참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