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영배, 吳시장과 회동…"용산공원 1㎝도 양보 안 된다며 자기 정치"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2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용산공원 등 서울 도심 주택공급 문제에 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의원과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서울시장 공관에서 약 1시간 30분가량 오찬을 하며 부동산 문제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의원은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과 오찬하면서 격의 없이 주택공급 정책과 청년주택 주거용 문제를 포함해 시민을 위해 함께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여러 의견을 두루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공급 관련 최근에 함께 검토해야 할 여러 논쟁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르는 데는 좀 어려웠다"고 전했다.

그는 "여전히 용산과 용산 정비창, 기타 그린벨트의 문제 등에 있어서는 팽팽하게 서로 의견이 맞섰다"며 "정부와 논의하는 규제 완화 관련 부분들, 특히 재개발·재건축 관련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도시정비법 개정 문제를 포함한 부분에 대해 충분하게 협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그런 점 빼고는 대부분 의견이 팽팽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용산공원, 용산 정비창 청년주택과 관련해 서울시에서는 용산 일대에 여러 법상 문제도 그렇고, 교통 문제 등 몇 가지 이유를 들어 강하게 반대의사를 다시 밝혔다"며 "민주당 서울시당 입장에서는 청년주택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열어놓고 함께 검토해 나가자는 제안을 했으나 여전히 팽팽하게 맞섰다"고 했다.

그는 "2023년 서리풀 지역 그린벨트를 오 시장이 먼저 제안하고 해제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그린벨트 지역은 무조건 해제에 반대한다는 식의 입장을 취하는 건 청년을 비롯해 서울시민이 겪는 주거의 어려움에 비하면 너무 자기중심의 자기정치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고도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에서는 야당 시장이지만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은 함께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예산과 정책에서 적극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곧 정기국회가 개회하기 때문에 9월 중순 전후로 예산과 정책에서 꼭 필요한 서울시의 건의사항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적극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도 아주 좋은 말이라면서 충분히 논의해 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논쟁 이외에 추가로 합의가 가능한 안이 있는지는 충분하게 검토해 보고, 이후 합의가 가능한지, 그런 방안을 만들 수 있을지는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음주 중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 처리 시도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특별법은 이미 개발 계획이 거의 확정되거나 개발 계획을 본체 부지와는 별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가 거의 끝난, 산재 부지를 대상으로 한 법안"이라며 "특별법이 지금 논쟁과 상관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크게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캠프킴 같은 경우 토지오염정화 작업을 하고 있고 가을에 끝날 예정인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착공하겠다는 게 정부 의지고 서울시도 반대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민주당 서울시당과 오 시장이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에는 아주 긴밀하게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고시원에 욕조 설치를 허용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재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서울시 일선 행정에 대해 현장감이 떨어지는 측면이 가끔 보면 있다"며 "앞으로 면밀하게 행정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고, 서울시당과 중앙당 주택시장 안정화 TF(태스크포스)에서도 적극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청년주택을 공급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소요되는 재원들이 아무래도 초과세수, 미래대응기금을 비롯해서 여러 차원으로 준비가 되고 있다"며 "서울시당에서는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초과세수의 활용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 있다고 했고, 오 시장도 크게 공감했다"고 했다. 미래대응기금의 경우 청년 계정에서 주택 관련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의원은 거듭 "오 시장이 앞으로 협력할 건 협력하자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리풀 그린벨트 해제할 때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말해놓고, 이제와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용산공원에 대해서도 1㎝도 양보 못 하겠다고 나오면서 본인은 그린벨트, 공원도 지키는 가치 있는 비전을 가진 정치인이라는 걸 부각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라는 게 앞뒤 다르게 어떤 때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안 좋은 일'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영끌해서라도 청년주택 문제와 시민 주거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걸 뻔히 보지 않냐.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를 취해야 서울시 어려움을 중앙정부나 민주당이 적극 도울 수 있다'"고 하며 오 시장을 향해 전향적 자세 전환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