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제청'에 법사위 격돌…與 "정치꾼" 野 "탄핵몰이"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윤지오 이상혁 수습기자 = 여야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제청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 임명권에 도전하는 사법 정치", "조 대법원장 탄핵 몰이"라고 각각 주장하며 격돌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법원 등 업무보고를 받은 뒤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패싱하고 서면 제청을 넣었다고 비판하며 '탄핵'을 거론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사위를 앞두고 어제 대법원장이 한 행태는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행태"라며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사법 정치를 너무 잘한다. 정치꾼"이라며 "손 부장판사는 이미 조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인데, 아직 임명하지 않고 있다는 건 청와대, 즉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협의가 안 됐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 사람을 서면으로 (임명제청)하느냐"며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준)해 줄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번 싸워 보자는 것이냐. '탄핵해 보라'는 선전포고 아니냐. 똥차 하나 끼워서 끼워맞추기 위해 1대1로 (임명제청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김기표 의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 과정을 정치화해 사법부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다"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대리인 뒤에 숨지 말고 법사위에 직접 출석해 209일간 제청을 지연한 이유와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전화를 돌린 이유 등을 소명하라"고 압박했다.

김남희 의원은 "합의 안 된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하면 정부는 물론 국회도, 국민도 가만있지 않고 결국 임명도 안 될 거라고 예측하지 못했나"라며 "대법원장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조 대법원장을 향한 '탄핵 몰이'를 한다고 맞대응했다.

곽규택 의원은 "또 대법원장 탄핵 몰이"라며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 전 특정 후보를 찍어 제청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법에도 그런 규정이 없다"며 "대통령이 특정인을 대법관으로 추천해 달라고 하거나 안 된다고 요구한 경우 헌법 절차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그것을 사전에 한다면 헌법 규정 어디에도 없는 제청권에 대한 대통령의 불법적 간섭"이라며 "이렇게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통령 탄핵감이다. 대법원에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두고 보라. 이제 (대법원장) 탄핵안이 발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 박형수 의원은 "왜 (임명제청이) 지연됐는지 국민이 다 안다. 대법원장 제청권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라며 "그것을 물어본다고 대법원장이 출석해야 한다면, 대통령이 출석해야 하는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이어 "대법원장이 대통령 뜻에 따라야 한다고 전제해 놓으면 제청권이 왜 있나"라고 비판했다.

김민전 의원도 "대법원장을 의회에 출석시키는 나라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헌법에 있는 정당한 제청권을 사용했다고 탄핵 소추하겠다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은 정말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이 국민의힘 반발에도 범여권 주도로 처리된 것을 두고도 충돌이 일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한 제청권을 행사한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운다"며 "결국 대법원장 출석시켜 망신 주기 청문회 비슷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 위원장은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있으니 당연히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해 (질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