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희대 출석요구 범여권 주도 의결…국힘 "망신주기"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윤지오 이상혁 수습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 요구를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망신 주기"라며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장기간 공석 후 시행한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 및 내란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논란 등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하는 동의서를 서면 제출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서면동의서에 김 의원 외 1명 위원의 찬성이 있어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의제로 성립했다"며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게 돼 있어 대법원장 출석요구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해 먼저 심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으나 거수 표결 결과 재석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추가의 건이 가결됐고, 곧바로 대법원장 출석요구의 건이 상정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한 제청권을 행사한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운다"며 "결국 대법원장 출석시켜 망신 주기 청문회 비슷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내란범, 국정농단범 김건희 (사건이) 전합에 회부돼 재판 중이니 국민의힘이 애가 달아서 대법원장 지키려고 안달이 났다"며 "국회에서 대법원장 부를 때마다 재판 중인 사안이라 안 된다고 거부했는데, 이제 명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범여권 주도로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됐고, 대법원장 출석요구의 건은 재석 14명 중 찬성 10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 출석요구에 따라 오늘, 19일 회의에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