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서기호 통합진보당 4.11 총선 비례대표 후보 방송연설문

기호 4번 통합진보당 비례대표후보 서기호입니다.

저는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월 17일, 제 의지와 무관하게 재임용에서 탈락해 법복을 벗게 되었습니다. 과거 15년 동안 그 어떤 판사도 재임용에서 탈락한 사례가 없었을 뿐 아니라 10년 동안 비공개였던 근무성적을 탈락이유로 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가장 합리적이어야 할 법원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혹시 근무성적은 핑계에 불과하고, 작년 12월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으로 떠들썩했던 사건이 원인은 아니었을까요?

국민 여러분! 개인적인 인터넷 공간에서 겨우 5글자로 대통령을 비판하였다고 한순간에 판사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것인지요?

저는 사법부가 정치권력으로부터 확실하게 독립하여 소신있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려고 합니다. 국민이 믿고 재판을 맡길 수 있는 사법부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국민 여러분 앞에 서게 된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총리실 산하 공직자윤리지원관실에 의한 광범위한 불법사찰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진수 주무관의 용기있는 공익제보와 더불어, KBS 새 노동조합에서 폭로한 불법사찰 문건에 의하면, 정치인들은 물론 정권에 비판적인 개인 사업가, 산부인과 원장, 노동조합 간부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불법사찰 과정에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사찰 문건에는 청와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BH하명’이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이영호 비서관을 비롯해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 출신 공무원들이 불법사찰에 관여하였음이 만천하에 밝혀졌습니다.

모든 의혹의 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있지만 대통령은 계속 침묵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의 직무감찰 핑계를 대며 별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아무런 유감표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974년 미국에서는 닉슨 대통령이 불법 도청 사건을 은폐하려다 권좌에서 물러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하야하고 미국으로 망명한 바 있습니다. 책임이 있다면 떳떳이 밝히고 용서를 구할 때만이 부끄러운 과거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불법사찰이 행해지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번 장진수 주무관의 공익제보와 KBS 새노조가 공개한 불법사찰 문건을 접하면서, 사법개혁의 근본핵심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임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통합진보당에서 사법개혁 특별위원장과 민간인 불법사찰 대책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십 수 년 동안의 제 판사경험을 살려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압력과 부도덕한 정권에 타협하지 않았던 각오로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4년간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추진했던 정책, 어떠셨습니까?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KBS, MBC, YTN을 장악해 정부비판을 통제하고 양심적인 기자들을 내쫓았습니다. 국민들의 의사표현 자유를 억압하고 마구잡이 기소를 남발해 입에 재갈을 물렸습니다.

통상주권을 위협하는 한미FTA 날치기, 30조원의 혈세를 낭비한 4대강 파괴사업, 재벌과 부자에 대한 100조원이 넘는 특혜감세도 마찬가집니다.

국민 여러분, 물론 야당들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회를 바꾸고 정권을 바꾸지 못하면 지난 4년의 고통과 좌절은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지난 4년간의 실정 책임을 물어 새누리당을 심판해야 합니다. 지금 전국에서는 야권연대를 통한 정권교체의 희망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을 포함해, 지역에 출마한 야권 단일후보에게 아낌없는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야권연대를 위해 희생한 통합진보당에게 정당투표로 힘을 모아 주십시오.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통합진보당은 140여명의 지역후보들이 국민 앞에 서보지도 못한 채 꿈을 접었습니다. 이정희 대표는 야권연대의 대의를 살리려고 총선 출마를 포기하였습니다.

수도권 112곳 중에 통합진보당 후보는 11명에 불과 합니다. 후보가 없어 방송차도, 현수막도, 공보물도 아무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를 결정하는 정당득표 선거운동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불리함을 감수하며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를 성사시켰습니다. 야권연대를 지지하신다면 정당투표는 통합진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통합진보당이 교섭단체 정도는 되어야, 민주당이 진보개혁 노선에서 흔들릴 때 이를 바로 잡아 줄 수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힘이 있어야, 감동 있는 야권연대로 12월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20석 이상 국회 교섭단체가 된다면, 한국 정치의 새로운 지각 변동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실 새누리당은 영남지역, 민주당은 호남지역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정당입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은 정책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는 정당입니다.

통합진보당이 성장하면 성장 할수록 지역주의 정치를 하루 빨리 바꿀 수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힘이 커질수록 정책 중심의 정치가 뿌리 내려 한국 정치를 보다 더 선진화시킬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자와 재벌에게 세금을 걷어, 서민들의 복지 확충에 써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통합진보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고, 쌀과 식량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통합진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애환을 대변할 정당이 꼭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통합진보당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후보 투표는 야권단일후보에게 주시고, 정당투표는 기호 4번 통합진보당에 해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한 표는 이명박 정부 심판을 위해, 다른 한 표는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위해 통합진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