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의원들 "세제개편 부동산 영향 모니터링…입법반영 노력"

(서울=뉴스1) 금준혁 남해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은 6일 정부 세제개편 안이 전월세 등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비거주 1주택자에 미치는 부담이 커졌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김영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정책 변화의 이해와 서울지역 민심에 미치는 영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11월 초에 국회에서 예산을 법안으로 통과해야 하는데 서울시의회와 함께 세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전월세나 시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대책 필요한지 모니터링하자는 게 핵심 결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세제 중에서도 비거주 1가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아 집중해 보자는 얘기가 있었다"며 "부동산 문제와 오세훈 시정 문제점 대응을 위한 특별본부 형식의 대책 기구를 만들기로 결정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세훈(서울시장)이 주장하는 재개발 9만 가구로 멸실되는 가구는 22만가구가 넘는다"며 "13만 가구는 어디로 가는지, 그 과정에서 전월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등 2030 주거 사다리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남인순·한정애·진성준·오기형·이용선·최기상·김남근·채현일 등 서울 의원 9명과 서울시의원 27여명이 참석했다.

간사를 맡은 김남근 의원은 "서울시정에 관한 대안을 만들기 위한 의원 공식 기구 모임"이라며 "정부 세제개편 안에 문제를 제기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남근 의원은 세제 개편안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전제하면 안 된다. 집값을 잡기 위한 세제 개편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며 "입법 과정까지 시간이 상당히 있어서 면밀히 검토해 입법 과정에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김영배 의원은 한강벨트 의원들 간담회 참여가 적었다는 지적에 "개별적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아 수렴할 것"이라며 "시당 차원에서 대책기구를 꾸리면 중앙당 대책기구와 협력하고 시당 차원에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당은 내주 13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 주택공급 위기의 원인과 공급 방안 개선 대책'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부동산 외에도 한강버스, TBS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