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에 김용관·차진아·최창호 추천

(서울=뉴스1) 홍유진 조유리 기자 =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볼 특별검사(특검) 추천을 위해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민추천위원회 인사로 추천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제4조 4항에 명시돼 있듯이,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모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세 분은 법관 경력을 가진 공정한 판단 능력, 검사 경력의 수사 전문성, 헌법학자의 제도적 통찰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했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추천에 가장 적합한 조합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은 인선 배경에 대해 "김 변호사는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20년 이상 판사 생활을 하셨던 분으로 법조계에 알려진 전문가"라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인물을 추천하는 데 적임이라고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 교수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로 재임하며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국가기관의 권한과 책임,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온 헌법 분야의 탁월한 전문가"라며 "헌법적 가치와 국가기관의 책무를 깊이 이해하는 특검 후보가 선정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 변호사에 대해서는 "검사 시절 축적한 수사 경험과 법무부 근무 경험, 그리고 변호사로서의 균형 잡힌 시각을 함께 갖추고 있어 전문적 수사 역량을 갖추고 공정한 법집행을 할 수 있는 특검 후보를 선정하는 데 큰 강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수석은 "세 분 모두 법조계와 학계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분들로, 국민을 대신해 중립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물을 특검 후보로 추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최대한 빨리 민주당과 협의해 적절한 공정하고 객관성 보장된, 그러면서도 수사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특검이 빨리 선정돼서 국민들의 선관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며 "국민의힘은 관련 절차가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3명씩 인사를 추천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을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 각각 3명씩을 추천 받아, 이 중 2명을 추천위가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해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이후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최종으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