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승원 "돌려차기 재수사, 檢아닌 피해자와 언론이"→ 피해자 "아니요"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재수사는 검사 때문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자 돌려차기 피해자가 '틀린 말이다'며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재수사 계기는 검사가 아니라 피해자와 언론이었다"며 "그럼에도 검찰 기득권을 지키려는 한동훈과 같은 자들이 '검사의 수사권 폐지가 곧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것처럼 호도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검사 면담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적 국민주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더 확실한 보호 장치"라며 검사의 보완 수사권 폐지로 인해 사건이 암장 되거나 축소· 왜곡 수사 가능성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자 돌려차기 피해자인 김진주 작가(가명)는 자신의 SNS에 "아니요"라며 김 의원 발언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까지는 공론화가 안 됐지만 (공론화가 되고 재수사가 이뤄진 건) 검사 때문이었다"며 "공론화 못하게 입막음시키는 조항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억울하면 공론화하라는 것이냐"고 따졌다.

앞서 김 작가는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사실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민주당 김용민 의원 SNS 글에 "지옥에나 가라"는 댓글을 남긴 바 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