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세제로 주택시장 안정 어려워…확실한 공급대책 우선"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본경선을 치르고 있는 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4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옳은 길이지만 세제만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이루기는 힘들다"고 평가했다.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동산 대책의 근본은 공급이다. 확실한 공급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실수요자에게는 대출 문턱도 낮춰야 한다"며 "집을 사려는 서민에게 세금을 깎아주고도 대출을 막으면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규제 지역도 손봐야 한다"며 "너무 복잡하고 촘촘해서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워 단순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제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님과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겠다"며 "실수요자에게는 합리적 가격에 서울 핵심지를 공급하고, 실거주자는 보호하고, 다주택 투기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용산 미군 반환부지 수십만 평, 5만 가구의 분양주택 공급이 그 시작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노력으로 세제 방향은 정상화됐다. 이제 공급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부동산 세금의 기준을 실거주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부담은 낮추되 비거주 고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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