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양두구육식 세제개편…뿌린 돈 걷어가는 조세 강탈"(종합)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정부가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올리는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국민강탈 세제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은 폭염으로 열불나 죽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던진 것이 세금폭탄"이라며 "말은 '공정 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이라고 번지르르하지만 실상은 뿌린 돈 걷어가는 조세 강탈"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출산·입양 세액공제 및 혼인세액공제 등을 폐지하는 대신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을 두고선 "부동산 보유세를 늘리는 거야 뱉어놓은 말이 있어 그렇다지만 저출생 대응 세액공제 폐지, 친환경차 지원 축소, 가업승계 문턱 강화는 이 정부의 정책과도 2중 3중 충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 지지율이 최저로 바닥을 치는데도 무얼 믿고 저러는지 여지없는 무대뽀"라며 "더불어 근저당에 레버리지ETF, 연임 개헌, 보완 수사권 폐지까지 국민들 속 천불 나게 하는 게 어디 세금뿐이겠느냐"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부동산 세제개편을 두고 정부가 '거래 정상화'라고 한 데 대해 "국민이 이재명 정권을 정상화할 날도 멀지 않았다"며 "이게 바로 '공정 국정을 위한 정권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세제 정상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겨냥한 '증세 선전포고'이자 국민 재산권에 대한 전면 공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국민은 하루하루 버티기조차 힘든데,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민생도, 성장도 아닌 '닥치고 증세'였다"며 "경제를 살리겠다던 정부가 끝내 선택한 것은 '증세 만능주의'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래는 얼어붙고 공급은 위축되며, 늘어난 세금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돼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금 실패를 답습하는 '세금 중독 정책'의 재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세제개편의 본질은 명확하다. 성장보다 증세, 투자보다 과세, 민생보다 세수, 자유보다 통제"라며 "국민을 세금 자판기로 여기고, 재산권을 국가가 허락하는 권리처럼 취급하며, 시장보다 권력이 우위에 서겠다는 위험한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권의 정책 실패를 국민들의 지갑을 털어 메우려는 국민강탈 세제개악"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본인 집 처분하자마자 국민들에게 세금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국가의 세법을 믿고 내 집 한 채 지켜온 고령의 은퇴자들에게, 세금 낼 돈이 없으면 당장 집을 팔고 떠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적었다.

이어 "세금을 무기로 집값을 잡겠다며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기 하던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참사를,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기어이 반복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미리 세제개편 계획을 알고 집을 처분해 세금 폭탄을 피했을지 몰라도, 힘없는 국민은 피할 곳이 없다.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징벌적 세제 개악,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호경기로 역사상 최대 초과 세수를 걷는 정부가 오히려 3조 4000억 원의 혈세를 더 걷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닥치고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재명 정권의 '가렴주구' 조세 개편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조세원칙을 한꺼번에 뒤집어 국민 생활에 큰 재앙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재산권과 조세법률주의를 흔드는 오만한 국정운영"이라고 말했다.

또 "민생을 위해 법으로 보장된 세금 혜택을 대거 없애거나 재정으로 돌렸다"며 "앞으로 (국민이) 이재명 정부가 생색내는 쌈짓돈만 바라보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회는 "국민의 혈세가 대통령의 선물로 바뀌면 안 된다"며 "재정지원으로 돌리면 언제, 얼마나 지원받을지 알 수 없어 가계도 기업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식의 세제개편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세금을 더 걷는 그래서 닥치고 세금 걷겠다는 정책을 내놓는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세금 감면 안 해주고 정부가 더 걷어서 나눠주면서 인심 쓰고 표를 사겠다는 제스처 이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