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검찰개혁 의지·자세 밝히길"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가운데,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부의 의지와 자세를 밝혀주시기를 바란다"며 "별도로 담화문을 발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어 "신생 관청인 공소청과 중수청이 튼튼하게 크도록 백신과 영양제를 준비해야 한다"며 "가장 좋은 검찰 개혁 영양제는 행정부 수반이자 여당 1호 당원인 이재명 대통령의 격려와 독려"라고 말했다.

민생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그 결실이 모든 분야와 부문에 충분히 스며들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청년, 노동자, 농민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을(乙)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병(丙)과 정(丁)의 땀과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 '민생기병대'를 발족한다"며 "예산·법안·제도의 3박자를 통해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민생기병대의 1호 의제는 폭염으로 정했다. 신 대표는 "폭염 중대경보 단계의 작업 중지를 권고가 아닌 의무로 격상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급박한 위험'이라는 모호한 작업중지권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소규모 사업장의 냉방 장비와 그늘막 설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보호 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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